- 작년 11월부터 3차례 의견수렴, 5대 과제 선정
- 4차 산업혁명 대응, 건강권, 고령장애인 등 집중
[더인디고 조성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23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를 선정,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5대 정책과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 ▲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정책 마련, ▲장애인 건강권 인프라 확보, ▲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이다.
우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지난해 4월 탈시설지원법과 함께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상임위인 보건복지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장총은 국가정책 장애포괄성 강화, 서비스 이용 권리와 선택권 보장, 표준소득 보장, 단체소송제 도입 등 장애인 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계 통합안) 제정 추진과 공론화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과 곧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지난 5차 종합계획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등급제 폐지 후속 조치 등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과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에 따른 새로운 기술 및 환경에서 장애인의 배제를 방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장총은 ‘장애포괄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국내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며, 장애포괄적 디지털정책 및 기술개발 전략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제고, 멀티미디어·OTT 등 정보 접근 기반 구축, 서비스·스마트 도시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 등의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 밖에 장애인 건강권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보 및 의료비 지원 요구 활동에 이어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구체적 서비스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장애계가 공동으로 개선 요구사항을 선정해 함께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바꿀 장애인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총은 이번 정책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해 1차 의견수렴에 이어 2배수인 10대 과제 선정을 위한 2차 의견수렴, 그리고 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12.7)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10일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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