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설 연휴 전 19일 비공개 합동면담 제안
- 전장연, 탈시설 이견 있는 단체들 참여? “무책임”
- “탈시설 의제로 리프트 참사 사과 등 본질 훼손”
- 지하철 선전전 탄압한 시와 교통공사, 인권위 진정
- 오이도 참사 22주기… 20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재개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면담에 ‘조건’ 등이 붙으면서, 사실상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서울시는 17일 전장연에 “마지막 제안”이라며 “설 연휴 전인 19일 오세훈 시장과 ‘비공개로 면담’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전장연 이외 다른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면담’의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3조원 증액으로,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포함돼 있다”면서 “탈시설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합동 면담 배경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 권리 예산은 서울시 소관이 아니더라도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및 의견 전달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탈시설 이견 단체 참여하는 조건부 면담 제안… 전장연 사실상 거부
전장연은 이에 대해 18일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단독 면담’을 요구했다. 사실상 서울시의 ‘합동 면담’ 제안을 거부한 셈이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집회시위 자유,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며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과 서울시에 따르면 면담을 앞두고 5차례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면담 방식을 두고 전장연은 “공개”, 서울시는 “비공개”를 주장했고, 참여 단체는 “단독”과 “합동 면담”, 그리고 장애인권리 예산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과장급 이상 참여” 등을 놓고 협의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는 전장연이 제안한 ‘리프트 추락 참사 사과’ 등의 본질적 안건은 빼놓고, ‘탈시설’ 이견을 이유로 공동면담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비공개 등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탈시설’ 찬반양론을 핑계로 합동면담을 제안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시설은 전장연이 주장한 정책이 아닌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고, 또 ‘탈시설가이드라인’으로도 제시했다”며 “시가 탈시설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UN 위원과 장애단체 등을 초청해 토론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 전장연, “휴전” “냉각기” 먼저 제안하고도 연일 “군사작전 방불” 비판
앞서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 양측은 지난 4일 오 시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19일까지 냉각기를 갖고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면담은 공사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오 시장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면담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전장연은 오 시장에게 “안건으로 ▲리프트 추락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사과 표명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을 2004년(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2022년(박원순 전 서울시장) 두 차례 미이행한 사과 표명 ▲법원의 조정안 수용 등을 제안한다”며 “면담에 응하지 않을 때는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2주기를 맞이해 20일(금)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지하철 시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1일에는 2021년 말 소송 제기 당시 청구한 3000만원에서 2145만을 더 늘리기도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은 공사에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1차 강제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오 시장과 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은 지난 10일 ‘5분’을 삭제하는 2차 조정안을 낸 상태다.
지난해 오 시장의 “휴전”에 이어 올해 교통공사 측의 “냉각기”를 먼저 제안해 놓고는 연일 전장연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냉각기 동안 대화를 위한 자세보다 ‘적군을 소통하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데다,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액수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정차’, ‘무관용’, ‘1분 늦으며 큰일 난다’는 말을 쏟아내며, 폭력적인 방식과 민형사상 소송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22년을 외쳐도 대한민국 사회가 장애인에게 시민권조차 보장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풀어가길 바란다”며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 단독면담 재차 제안하며 ‘서울시장·서울경찰청장·서울교통공사 사장’ 인권위 진정
한편 전장연은 지난 1월 2일과 3일,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선전전 당시 서울시와 교통공사, 서울경찰청 측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18일 오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앞서 전장연은 “평화로운 선전전을 진행하며 차별과 배제된 권리를 알리고자 했지만, 시와 공사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 물리력을 이용한 탑승 저지, 집회시위 활동에 대한 노골적 방해 등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하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대며, 1월 2일 당일에만 지하철을 13회 무정차 통과시켰다.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10개 부대, 2개 제대 등 640여명의 경찰병력을 과잉 배치해 지하철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전장연 회원 등을 물리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17명의 활동가가 신체적 피해(골절, 낙상 5건 등)와 휠체어 파손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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