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난방비 폭등 대책, 기초수급자가구 중심…장애인가구 중 9%만 대상
- 장애인가구 월 평균소득 199만원… 대부분 에너지 취약계층
- 장애인, 집에 머무는 시간 길고 전동보조기기 사용으로 에너지 소비 높아
- 일시적 할인 등 미봉책 대신 근본적인 지원 대책 필요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최근 12월분 난방비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아우성이 극에 달하자 지난 26일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을 대폭 할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추위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올겨울 요금 할인 폭을 9천 원~3만 6천원 할인에서 1만 8천 원~7만 2천 원까지 두 배 확대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언 발 오줌 누기’식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 등으로 한정되며 현재 해당 취약계층은 117만 6천 가구 정도이니 2021년 기준 전체 약 2,202만 3천 가구의 약 5%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자 대상으로 시행하는 요금 경감 대상자도 160만 가구로 전체의 7% 수준이다. 따라서 2021년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 장애인가구는 236,581가구로 전체 장애인 가구 2,622,950가구의 약 9% 수준이어서 이번 난방비 폭등 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책 수혜 장애인 가구는 매우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38.4%나 올랐다. 2022년 1월 도시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4.22원이었으나, 10월부터 19.69원으로 5.47원 인상됐다. 도시가스요금에 연동되는 지역난방 가구용 열 요금도 같은 기간 37.8%나 올랐다. 이처럼 도시가스요금이 오른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19. 2/4분기 기준 411.1만원)의 48.4% 수준이며, 취업장애인의 임금 수준 또한 월 188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68만원의 약 7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특성상 장애당사자가 온종일 집에 머물고 있어 24시간 난방을 가동할 수밖에 없고, 전동휠체어 충전이나 각종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인한 고통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남긴 대기업들에게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소득하위 80%에게 지원하자고 나섰고,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게 30만 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하는 등 정치권은 분명하고 명확한 대책 대신에 새로운 이슈에 대한 입씨름만 하는 모양새다.
이와 같은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 폭등 상황은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대응은 사뭇 다르다.
영국의 더가디언은 지난 22일 높은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인해 한 호흡기 사용해야 하는 장애당사자의 생활고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먹느냐 숨쉬느냐,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영국의 장애인들 중에서 68%가 에너지 사용을 줄였고, 이로 인해 55%는 활동을 줄였다는 설문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장애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우리는 장애인 가구 등 취약가구에 대해 올겨울 1,200파운드(약 183만원) 상당의 현금 지원과 150파운드(약 23만원)의 추가 장애급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12월보다 1, 2월의 에너지 사용량이 많았던 만큼 난방비 급등에 따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우려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인 장애인 가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이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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