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이주민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인권위, 쉬운 설명자료 첫 발간
[더인디고 조성민]
UN 장애인권리위원회(UN위원회)가 지난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최종견해와 관련해 발달장애인 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자료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지키기 위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이하 ‘쉬운 설명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협약)의 이행현황을 국가보고서로 작성해 UN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UN위원회는 2022년 이 보고서를 심의한 후 지난 9월 한국 정부가 앞으로 협약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필요한 내용을 ‘최종견해’로 정리해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최종견해의 내용을 발달장애인, 아동, 노인, 이주민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쉬운 설명자료’로 만들었다”며, “‘쉬운 설명자료’를 책자의 형태로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쉬운 설명자료에는 ‘협약’이나 ‘국가보고서’ 등 알아두면 좋은 단어에 대한 설명과 최종견해에 담겨 있는 협약의 조항별 총 32가지 권고의 내용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다. 또한 UN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당부한 사항도 담았다. 관련해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나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유엔에서 정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리는 어떤 일을 누리거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라며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투표를 할 권리 등을 가진다’고 풀어썼다.
이번에 발간한 ‘쉬운 설명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www.humanrights.go.kr)과 인권도서관(library.humanrights.go.kr) 누리집에서 PDF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쉬운 설명자료’의 발간이 국내 장애인 인권 현실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