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하고 두텁게?…제6차 종합계획, 尹정부 ‘약자복지’ 로드맵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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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하고 두텁게?...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尹정부의 ‘약자복지’ 로드맵 될까?
▲3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 더인디고
  • 맞춤형 지원으로 평등한 삶 실현하는 행복사회…9대분야 30대 추진과제
  • 개인예산제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이동권 등 두텁게 지원
  • 이외에 정책들, 전달체계 변화 없이 고도화·확대·강화만 강조
  •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등 국정과제도 종합계획에 빠져
  • 제5차 종합계획 답습하지 않으려면 장애당사자 정책 체감도 높여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31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제6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장애계의 관심으로 공청회 현장은 후끈한 긴장감으로 팽배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제6차 종합계획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중심의 장애인 정책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경우 화려한 시행과 달리 모니터링 과정에서 주요 정책의 목표가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또한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달리 정작 정책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장애당사자들의 평가가 지나치게 낮아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는 혹평을 받은 바 있다.

공청회에 앞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약자복지와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권리보장 및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개인예산제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 기대감을 높였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은 제5차 종합계획 평가와 정책여건 분석에서 “큰 폭의 재정 투입, 지원 대상 범위와 인프라의 지속적 확대를 이뤘지만 지원 수준 향상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이 혼재되어 정확한 성과를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이며, “제6차 종합계획에서는 높아진 국격에 걸맞는 정책의 요구, 장애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섬세함이 요구된다. 특히 CRPD에서 제시하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6차 종합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정책비전으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약자 복지,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 확대, ▲수요자 욕구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한 9대 정책분야와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공청회 자료집

복지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다.
개인예산제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장애인 정책의 대표적인 공약정책으로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모의적용 연구(’23년)와 시범사업(’24~’25년)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개인예산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이 없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은 최중증을 대상으로 하고 주간보호시설의 기능 강화 및 낮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24시간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체계 시범사업 즉, 현재 시행하는 탈시설 로드맵 시범사업의 규모를 ’22년 200명에서 ’23년 400명을 늘리고 ’25년에는 본 사업으로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거주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함으로써, 사실상 CRPD와 제2·3차 국가심의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거주시설 전환 정책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공급이나 주택개조사업도 병행된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공청회 자료집

건강 분야 장애인주치의제도 정상화와 헬스케어 활성화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이후 시범사업만을 거듭하던 장애인건강주치의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주장애관리서비스 종별제한을 완화하고 장애당사자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비용을 분산하며, 방문서비스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돌봄로봇과 신체기능 보조 재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 고도화를 위한 지원과 돌봄 체계도 운영한다.

교육 분야 영유아 교육지원과 맞춤형 특수교육 강화

보건복지부는 장애 영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연차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보육교사 인력을 확대한다. 또한 발달정밀검사기관에서의 검사를 쉽게 하기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애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맞춤형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 정다운 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체험형 진로 및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활동 분야 소득보장과 취업지원 및 고용 안정

장애인들의 관심이 가장 많았던 소득보장의 경우, 장애인연금의 인상과 대상을 ‘심한 장애’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도 확대한다. 또한 일자리 희망 장애인의 체계적 소득활동 역량 평가인 소득활동종합조사를 시행해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직업훈련의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장려금 인상 등도 이뤄질 듯하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디지털 맞춤훈련센터도 현재 3개소에서 ’23년 6개로 늘린 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공청회 자료집

이동편의안전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와 편의시설 확대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확대하고 임차·바우처 택시 확대, 이동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의 음향신호기 설치가 이뤄진다. 또한 BF인증 의무를 확대한다. 다만, 전체 장애인 이동체계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개별이동수단인 자가차량 개조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선을 그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공청회 자료집

권익증진 분야 학대 예방과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보장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고도화도 추진된다. 권익을 옹호하고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를 제고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정신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기관을 육성한다. 또한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홍보 및 보도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협조를 독려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을 위해 출산지원비를 인상하고 모성보건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20년부터 미뤄진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을 추진한다.

국제협력 분야의 경우 CRPD 이행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장애인권리보장센터를 설립 추진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주도의 개인진정제도 지원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를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거나,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유보통합 문제와는 상관없이 발표된 장애 영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확대 계획, 학령기 장애 발견 체계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무엇보다도 장애계에서 유이(唯二)하게 토론에 참여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권재현 사무차장은 “미흡한 주거지원과 고령장애인 지원대책이 없다는 점”, 이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의철 사무총장은 “활동지원서비스의 품질 및 역량강화, 개인예산제 민간참여보장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이 국정과제와 ’23년 예산에 관련 연구 용역이 반영되었음에도 제6차 종합계획에 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제6차 정책종합계획은 여전히 설계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과제들은 지난해 장애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 운영(’22년 5~11월)을 통해 사회 각 영역을 망라하는 장애인 정책의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정부안을 마련해 오늘 장애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알려진 공청회 일정으로 장애계 참여자들은 현장에서야 자료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 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행정절차법에는 공청회 14일 전에 개회 사실과 주요 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이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동안 장애인 정책의 주요 로드맵이 되는 만큼 확정될 때까지 좀 더 ‘촘촘하고 두텹게’ 내용을 다시 살피고 빠진 정책들을 찾아 보완하는 등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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