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창업 고도화·유망 소상공인 육성
- 중증장애인 ‘업무지원’… 장애인기업법 개정 추진
- ’23년 중기부 핵심미션 워크숍서 3대 과제 공유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상호 센터장)는 올해 3대 핵심 과제로 ▲발달장애인 창업프로그램 고도화, ▲기업가형 장애소상공인 육성,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업무지원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는 지난달 30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12곳과 함께한 ‘2023 핵심미션 워크숍’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민간의 성과관리 노하우를 중기부 조직문화에 접목하는 ‘핵심 미션제’를 센터 등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기관별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는 12개 공공기관과 함께 ‘정책 원팀’이 되어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취지다.
이상호 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3가지 핵심미션과 구체적인 추진 내용 등을 공유했다.
우선 발달장애인 창업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특화형 창업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창업(준비) 시 편차와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응이 어렵게 될 경우 부모의 역할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센터는 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발달장애인(교육생) 개인별 특성과 가족 창업 ‘역량진단’, △수준별 맞춤형 직무 및 창업 ‘훈련’ 실시, △창업훈련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창업 선도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침체와 코로나 팬데믹 등 어려움 처한 장애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고성장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망 장애소상공인 150개 사를 발굴해 △전문가 멘토링과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피칭대회 등을 통해 유망한 장애소상공인을 선발, 기술사업화와 수출역량 및 공공·민간 판로 확대 등을 강화한다.
또한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등 지원 인프라 강화에도 역점을 둔다.
센터에 따르면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은 2018년 4494개 사에서 2020년 6051개 사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은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센터는 중증장애인이 창업 업무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업무지원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장애인기업법) 개정’과 후속 조치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중증장애인 사업주와 1인 기업 사업주 등에게 직업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법’과 ‘장애인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중기부 이영 장관은 워크숍에서 “산하 공공기관 핵심미션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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