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하 발바닥행동) 등 21개 인권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미신고 장애인 시설에 대해 인권실태 조사 및 탈시설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 8일 미신고 시설인 평택시 ‘평강타운’에서 37살의 지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폭력에 의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장애인 당사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월 19일에 숨졌고, 부검에서 폭행 상흔이 나오자 가족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현재 활동지원사는 지적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숨진 장애인은 바로 옆에 운영되고 있던 ‘사랑의 집’에 입소한 사람이었으나 보호자는 피해자가 미신고 시설로 옮겨 생활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바닥행동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의 ‘사랑의 교회’ 김성심 목사는 개인운영신고시설 ‘사랑의집’ 옆에 미신고 시설인 ‘평강타운’을 운영했다. 2011년부터 운영한 ‘사랑의집’ 또한 지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무의탁 노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를 악용하여 10여 명의 장애인을 사랑의집에서 평강타운으로 옮기고 이들에게 나오는 활동지원급여로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정부는 미신고 시설 및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유사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미온적으로 대체해 왔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지침에 따르면, 기도원, 공동체 등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미신고 시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생활시설일 경우, 미신고 시설 관리대책과 관련한 법적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온적인 탈시설정책(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정책)은 이러한 비극을 반복케 한다.”며 “이제는 탈시설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강타운과 사랑의집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 ▲책임자 엄단과 시설 폐쇄, ▲전국 미신고 시설 및 개인운영시설 조사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