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팔레스 · 희망의둥지 인권침해에 영천시는 수수방관
- 성범죄자 가해자 수사 중 도주도 해명해야 !
- 경북 인권단체와 피해자 가족 등 영천시 책임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경북 영천 지역 장애인시설 등에서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장애인단체와 피해자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영천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은 13일 오전, 영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거주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장애인거주시설 ‘영천팔레스’와 ‘희망의 둥지’를 규탄하고, 영천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80명 규모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영천팔레스에서는 최근 성범죄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또 다른 시설 희망의 둥지에서도 시설 사유화와 파행적 운영 등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영천시가 미온적 태도로 보여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가족들도 함께해 이번 사태가 쉽게 누그러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창파재단인 운영하는 영천팔레스는 지난 2009년부터 인권유린 문제가 공론화됐다. 2020년에는 종사자들이 거주인에게 안마를 강요하고, 코호트 격리기간 음주와 방임, 상습적 폭언 등 각종 학대와 인권침해 등이 외부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종사자 17명이 대거 가해자로 특정됐고, 이들 중 2명은 작년 12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인권침해를 알린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도 일어나고 있는 데다, 사법처리 중에도 작년 여름 해당 시설 종사자 A(남성)씨가 거주인을 상대로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북장차연 박재희 활동가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시설 폐쇄까지 이를 수 있는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영천시는 수사 의뢰 수준의 소극적 조치만 취했고, 수사기관 역시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며 영천시 등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확인 결과 영천시는 성폭행 사건 발생 제보 등이 이어지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수사 도중 A씨가 도주하면서 경찰은 수배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내 시설 인권침해는 20명 규모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희망의 둥지에서도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해당 시설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함께 지적발달장애인협회 경북협회 영천시 지부가 운영하는 곳이다.
지난해 시지부장과 시설장을 겸하던 박모씨의 보조금 횡령이 밝혀지면서, 영천시는 확인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바우처 사업을 취소하고, 희망의 둥지가 입소한 건물 운영 임대료 집행을 막았다. 법인 역시 작년 9월 박씨를 시지부장과 원장직에서 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시설이 있는 건물이 박씨 개인 소유이다 보니 임대료 등이 막히자, 입소자 가족들에게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데리고 가라는 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희 활동가는 “관계기관들의 무책임·무능한 대응으로 인해, 결국 가해자와 책임자들이 거리낌 없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거주인과 공익제보자만이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며, “특히, 영천시가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만큼 두 시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경찰 역시 피의자 도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체들은 “영천시가 ▲영천팔레스·희망의 둥지 폐쇄와 운영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피해자 보호 및 분리 조치를 포함한 시설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어 “수사·사법당국은 ▲영천팔레스 학대사태를 조속히 수사하고, 가해자와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