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입원은 보호입원 우회한 강제입원” 악용
- 인재근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 정신장애인가족협회 “환영, 권리보호 기대”
[더인디고 조성민]
‘보호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환영”과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한국정신장애인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신건강 관련 법 제정 후 가장 큰 제도적 변화가 될 것”이라면서도, “법안의 조속한 심사 과정은 물론 법안 통과 이후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나 14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보호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 폐지를 비롯해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해 입·퇴원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하고,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신장애인 등이 정신질환 증상과 관련된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을 가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비자의적 이송 및 비자의적 치료과정과 입·퇴원 시 권익옹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앞서 지난 2016년에 헌법재판소도 사전적 구제 절차와 절차 조력이 없는 현행 보호의무자(가족)에 의한 입·퇴원 규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개정된 현행법도 근거 규정이 미비해, 사전적 구제 절차와 입·퇴원 과정에서의 절차조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법상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을 우회해 강제입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회피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신장애인 등이 의사결정능력이 미흡한 경우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요청이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의 권익보호가 힘든 상황이라며, 동의입원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신장애인단체들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책임을 ‘보호의무자’라는 이름으로 가족에게 모두 떠넘긴 채 국가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비겁하게 뒤에 숨어 왔다”고 전제한 뒤, “비자의적 이송과 비자의적 입원은 비록 치료와 보호의 목적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감금’”이라며 “국가가 아닌 일개 사인인 가족에게 당사자를 ‘감금’하는 결정과 실행 권한을 억지로 떠넘기고 있는 현행법은 당사자와 그 가족 사이에 치유하기 힘든 큰 갈등을 유발하고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취지에 부합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제 개정안처럼 정신장애인 등의 가족에게 주어진 ‘부당한 권한’을 삭제하고 ‘부당한 책임’도 지우지 않아야 한다”며 “정신장애인 등의 가족에게도 민법상 가족 간 권한과 책임만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보호·동의입원 제도 폐지 후 모든 비자의 입원은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에 발생하는 의료비 등에 대한 국가의 부담 책임 명문화되지 않았다”며 “추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용의 국가책임 명문화가 없다면 정신의료기관은 비용 미수금을 우려해 비자의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로 인해 방치된 정신장애인 등이 대거 노숙인으로 전락하거나 자·타해 사건·사고가 폭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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