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이어 보조금 실사
-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13년 치 자료 제출 요구
- ‘권리중심 일자리’도… “행정 갑질” 비판
- 전장연 회원단체만 타깃… “표적수사” 입증
- 박경석 “전장연 죽일 수 있어도, 투쟁은 죽일 수 없어”
[더인디고 조성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놓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겉으론 “휴전”을 내세우면서도,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이어 지난 2일 전장연 ‘회원단체 명단’과 자립생활주택 보조금 사업에 대해선 13년 치의 자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장연 회원단체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협의회) 소속 11개 센터만 정조준했다. 서울시가 이제는 행정감사 등을 동원해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뿐 아니라 탈시설 운동의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장연은 6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전장연 산하 단체 등을 겨냥해 ‘장애인자립생활주택사업’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에 대한 표적수사에 나섰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사업 등 정조준… 탈시설 등 장애운동 차단?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지난 2일 ‘자립주택’에 대해 협회의 소속 운영 센터만 골라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의 자료를 작성해 당일 퇴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관련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보조금 실사 등에 대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전화와 공문으로 수사하듯 급작스럽게 요구하며 오늘(6일)부터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전장연이 이날 밝힌 작년 12월 말 기준 ‘서울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현황’에 의하면 협의회 소속 자립생활센터(IL센터) 14곳이 22개의 자립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서자연)은 23개 IL센터가 38개, 그밖에 3개 IL센터·사단법인이 4개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의 표적수사·행정갑질 입증… 탈시설 왜곡엔 계속 싸울 것“
협의회 정동은 국장은 “다양한 단위에서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협의회 단위만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미 지도점검은 작년에도 세 차례 했다. 자립주택 전반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는 이유로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며 “명백한 이유 없이, 강압적인 표적조사에 대해선 응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우정규 정책국장도 “권리중심일자리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평가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단 1주일 만에 3년 치를 모두 보고하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갑질이자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조사 목적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적은 전장연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전장연은 죽일 수 있어도 장애인들의 권리를 향한 투쟁은 죽일 수 없다”며 “우리는 한 명 한 명 살아남아서 이 지하철에서, 장애인을 적군 대하듯이 탈시설 왜곡하는 것을 규탄하며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이달 23일까지 전장연 “지하철 탑승 유보”에도 오 시장은 연일 압박, 단순히 전장연만의 문제?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SNS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 제안’을 하고는 이후 약 6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무관용 원칙’ 등을 내세우며 전장연을 압박해 왔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달 2일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단독면담’ 형태를 취하면서도, 사실상 ‘전장연 강자, 서울시민은 약자’ 프레임과 ‘거주시설 정책 강화’ 입장만 내세웠다.
이어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전장연이 반발하자 지난 2일에는 김상한 서울시복지정책실장이 실무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전장연의 요구 등은 무시한 채, 오히려 ‘탈시설’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전장연의 회원명단과 보조금 자료 요구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전장연은 오 시장 면담을 계기로 시에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 3월 23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책임 있는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촉구,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 관련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초청간담회 이행, ▲2024년 서울시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답변 등 4가지를 요구하며, 이달 23일까지 탑승 시위를 유보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전면 감사 착수에 이어 노동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과 회계 공개 등을 요구하자, 서울시 역시 이를 보조하며 전장연 등을 상대로 다양한 압박카드를 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전수조사, 보조금 감사 등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목적과 내용 등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자칫 전장연을 타깃으로 탈시설 등 국내 장애계가 나아가야 할 장애운동과 논쟁 등을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막아서는 분위기”라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는, 과거로의 회귀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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