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교육 등 불평등 구조, 재난에 더 확대
- 계층별 재난 노출수준 달라… 회복력 반비례
- 하위 계층, 자원배분 형평성·보호 인식 못 느껴
- 보사연, 보편적 지원보단 계층별 취약성에 무게
[더인디고 조성민]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 취약하고 회복도 더뎌, 계층 간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에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편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계층별 취약성을 고려한 세분화한 맞춤 대책이 없으면, 불평등은 위기 동안뿐만 아니라 회복기를 거치며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 13일 발행한 <복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33호 ‘사회계층별 재난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김동진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재난의 불평등은 결국 소득, 교육, 노동 등 각종 사회적 조건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각종 사회적 조건은 재난 과정을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 ‘사회계층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 ‘K-자형 양극화’와 같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계층별 ▲재난 경험과 회복력 ▲재난에 대한 불평등의 경험 ▲재난 발생 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 ▲재난 대응 및 복구에 대한 불평등의 인식 등 크게 4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재난을 경험한 사람 중 피해 본 사람의 비율은 사회계층 간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피해 이후 회복의 정도는 가장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해 ‘자연재난은 2.1배’, ‘사회재난은 3.5배’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부 지원은 재난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에서는 피해 후 회복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지만, 지원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받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사회적 약자는 재난으로 인한 이중의 부담을 겪고, 결과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을 가중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 역시 계층별 격차를 보였다. 특히, 재난을 경험한 가장 하층은 37.7%로 중상·상층 64%보다 26.3%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재난 불안감 비율 역시 계층별로 달랐다.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일수록 더 불안을 느끼는 데다, 자연재난보다는 사회재난에 대한 불안이 더 컸고, 계층별 격차도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형 산업재해 사고와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등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재난 복구 과정의 박탈과 배제에 대한 인식도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회계층이 높은 집단은 재난 취약성에 따라 복구 자원이 배분된다고 생각했지만, 낮은 집단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에게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된다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사회계층에 따라 재난 관련 불평등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재난이 기존의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중첩되어 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사회계층별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분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난지원금 등을 비롯한 직간접 재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후적인 조치에 집중되어 있고, 그마저도 사회계층별 특성이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계층별 취약성을 보완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의 맞춤형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