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이 불법? 차별에 저항”… 박 대표, 체포영장 집행 앞서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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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대표가 17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17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전장연

  • 남대문, 지하철 시위 업무방해 혐의 영장 집행
  • 박경석 대표 법과 공정의 잣대로 국가 돌아봐야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6일 저녁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약 14시간 만이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17일 오전 11시 46분경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박 대표가 이번 체포영장에 관한 입장 발표를 마치자마자 호송차에 태워 남대문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장애인버스’를 호송차로 사용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에 적시한 대부분의 혐의 내용은 박 대표가 지난 2021년 1월 2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2년 동안 지하철 선전전을 빙자한 업무방해, 기차 등 교통방해 등이다.

▲박경석 대표가 경찰 호송차로 사용된 서울장애인버스에 탑승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경찰 호송차로 사용된 서울장애인버스에 탑승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박 대표는 이날 영장 집행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장연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다. 장애인을 지속해서 차별해온 사회, 장애인등편의법을 제정하고도 26년간 지켜지지 않는 이 불법적 사회에 저항한 것”이라며, “저들은 집시법, 철도법 등 법률로 처벌하려고 하지만,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한 헌법을 비롯해 UN장애인권리협약 등은 왜 지키지 않는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묻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전장연은 서울시의 적군이 아니다. 표적수사하며 협박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 집권 여당을 향해서도 “불법 분자로만 몰지 말고, 22년을 외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봐달라”며 “대한민국이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지독한 차별을 가해왔는지 봐달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비장애인들의 배려로만 조금씩 던져져야 하는 하찮은 것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을 향해선 “지구 끝까지 도망갈 수도, 그럴 수단도 없다”며 “장애인이 얼마나 차별받는지, 국가가 지켜야 할 편의시설도 지켜지지 않는데 도망을 생각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또한 “우리 동지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외롭지 않게 잘 들어가서 조사받고 오겠다”며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장연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차별에 저항하며 중증장애인, 장애인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당당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농성장을 꾸리고 장애인권리입법과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촉구해오고 있다. 특히 그해 12월 3일부터는 장애인 이동권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 역 등에서 선전전 및 열차 탑승 시위 등을 전개해 왔다. 출근길 선전전은 오늘로 304일째다.

▲피켓에 '체포영장보다 서울경찰청은 장애인등편의법을 먼저지켜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라이브영상
▲피켓에 ‘체포영장보다 서울경찰청은 장애인등편의법을 먼저지켜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라이브영상

앞서 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발생한 사건 총 160건과 관련해, 전장연 41명의 활동가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대부분 ‘출근길 지하철 행동’에 대한 집시법과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다. 박 대표에게는 18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대표는 “서울경찰청의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며, “장애인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악의적 차별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경찰 조사를 거부해 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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