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노조, 인권 위한다면서 일급 노동자 인권과 권리는 무시
- 한자협, 낮은 수가 문제…중개기관이 책임질 일 아냐
- 지원사들 서비스 제공 태도부터 고민해야 vs 줄 돈 없다면서 억대 이사 비용
- 중개기관과 활동지원사 갈등에 수급자들만 ‘속앓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의 ‘관공서공휴일 수당지급’과 관련한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오늘(28일) 지원사노조는 지난 3월 23일 한자협의 기자회견에 대해 “한자협은 지원사노조와 A센터가 소송에 이르게 된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지원사노조는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A센터가 ‘노동자의 인권은 무시하는 반민주적 운영’을 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사노조는 한자협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A센터’에게 관공서공휴일 수당지급의 책임을 묻지 말고 복지부와 노동부에 책임을 물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A센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와 대화조차 거부한 나쁜 ‘사업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한자협과 지원사노조의 갈등은 한자협 소속의 A센터가 “애초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공휴일과 겹칠 경우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이라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을 취업규칙에 적용하면서 비롯됐다. 그러자 지난해 8월, 지원사노조는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즉, A센터의 취업규칙 개정은 “시급제 노동자인 활동지원사에게 관공서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인 동시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월급제 노동자와 활동지원사 간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자협은 지난 3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갈등은 “복지부가 수가 총량만 지급하고 법정수당을 지원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며, 특히, A센터의 취업규칙 개정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적법 절차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해 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서비스 과정에서 장애당사자들이 인권침해 상황에 다수 놓이는 상황에 대한 고민 대신에 근로조건만 문제제기 하고 있다”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인권적 관점에서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고민이 우선”이라 등, 한자협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일부 활동가들의 발언에 대해 “권리투쟁을 하는 노동자에게 도덕적 성찰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장애인의 권리이고 노동의 혁명이라면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시도를 어찌보아야 하냐 난감하다”는 A센터 소속으로 활동하는 한 활동지원사의 소회를 전한 지원사노조는 “세상에는 나중에 챙겨도 될 인권은 없다”며 성명서를 매조졌다.
‘관공서공휴일 수당’을 두고 격화되는 한자협과 지원사노조의 갈등을 바라보는 활동지원 수급당사자는 착잡하다는 반응이다.
한 수급 장애당사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활보 매칭도 잘 안되고, 그나마 매칭된 활보사가 언제 그만둔다고 할지 몰라 눈치보면서 서비스를 받는 상황인데 양쪽이 싸움을 벌인다니 난감하다”면서, 자신이 속한 중개기관으로 불똥이 튈까 우려했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두 기관의 갈등에 대해 “엄밀히 말해 복지서비스 중개기관과 돌봄노동자 간의 행정해석을 두고 벌이는 설전일 뿐 장애당사자의 권리와는 상관없다”면서, “문제가 된 관공서공휴일 수당 지급여부는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인 만큼 소송 결과를 따르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