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서울시, ‘탈시설 설문조사 절차’ 합의… 지하철 탑승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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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혜화역 승강장(5-3)에서 전장연의 320일차 지하철 선전전이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의 사회로 열리고 있다. ⓒ전장연
▲10일 오전 혜화역 승강장(5-3)에서 전장연의 320일차 지하철 선전전이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의 사회로 열리고 있다. ⓒ전장연

  • 탈시설 찬반 2명씩 추천, 4월 설문지 완료
  • 시청역 중심 출근길 지하철 행동 유보
  • 문항 구성, 조사과정서 충돌여전
  •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과 권리예산 등도 불씨

[더인디고 조성민]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놓고 갈등을 빚은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대립이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7일 오전 ‘탈시설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조사를 위한 설문조사표 구성’에 대한 실무협의 개최를 통해 오는 4월 말까지 ‘설문지 작성’을 완료하고, 상반기까지 ‘탈시설 장애인 지원조사 계획’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전장연 역시, 1호선 시청역 중심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5월 초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서울시 김상한 복지정책실장과의 논의 안건으로 ▲유엔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기구구성과 계획 수립 ▲탈시설가이드라인 기반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권리조사’ 이행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확대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 급여 기준 및 사각지대 개선 ▲전장연 회원단체만 표적으로 하는 각종 조사 철회 등을 제시했다.

그 결과 양측은 7일 실무협의를 통해 탈시설장애인 조사 설문지 작성과 조사 절차 등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설문지는 탈시설 주장 전문가 2명, 반대 측 전문가 2명의 추천을 받아 4월 말까지 작성하고, 상반기 중에 조사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다른 안건들과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9월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2·3차 병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와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 대한 입장은 유보했다. ‘장애인거주시설 권리조사’는 검토 후 5월 초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고, 공공일자리 확대나 활동지원 급여 기준 개선 역시 7월 말 서울시 실링(Celling)이 정해진 이후 의견을 내놓기로 했다. 또한 시는 전장연 관련 표적 조사 등과 관련해 ‘서울시 의원 요구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서울시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위원회 권고에 근거한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것에 ‘유감’”이라며, “하지만 전장연은 서울시의 적군이 아니기에 표적조사 등의 철회와 더불어 이번 협의를 계기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또한 “김상한 실장은 ‘예산 관련 사항은 권한이 없다’면서 ‘7월 말 서울시 실링 예산 때까지 검토해야한다’고 답변했다”고 전하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 예산 논의 시 실링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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