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 이번엔 공모사업 선정서 ‘절차상 하자’ 논란

• ‘전격 인사’ 뒷말 이어 국제사업 공모 과정서 ‘원칙’ 무시
• 서류심사 8개 단체 선정 발표, 나흘 만에 9개로 정정
• 문제 알고도 최종 발표 강행… 공공기관 신뢰성 논란 자초

[더인디고 조성민]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이 ‘국제장애인협력 공모사업’ 참여단체 선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의심케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은 지난 2016년부터 ‘국내 비영리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국내·외 장애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국제장애인협력 공모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3월 공모를 통해 6개 단체, 각 1개 사업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지난 4월 6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8단체를 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나흘 만인 10일, 별다른 이유나 해명 없이 9개 단체로 수정해서 게재했다. 이어 14일 9개 단체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데 이어, 18일 면접 결과 최종 선정된 6개 단체를 발표했다. 선정된 단체 중에는 당초 발표 명단에 없었던 곳이 포함되면서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사업에 참여한 한 참여단체 관계자는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최초 공개 명단과 이어 수정된 명단 자료를 더인디고에 보내왔다. 제보자는 “명단 수정 발표 과정에서 참여단체나 홈페이지에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적어도 공공기관이면 정정 사유라도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취재를 요청했다. 개발원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지 대해서는 “심사 중이라 이의제기에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개발원 관계자 A 씨는 “담당자가 서류심사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한 뒤 “추가된 단체는 서류심사에서 커트라인 점수(70점) 이상을 받았다. 자신들의 실수를 숨긴 채 8개 단체만 심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조작이나 외압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장 결재까지 난 공식 서류심사 결과를, 그것도 다시 공지할 때는 심사위원들에게 확인받거나 정정 사유를 밝힌 뒤에 면접을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면접 때 설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좀 달랐다. 서류와 면접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B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면접 당시 서류심사 결과 70점 이상 단체가 9개였다는 설명 정도였다”며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선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포함해 약 5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원 측의 무리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18일 오후 최종 결과 발표 순간까지 설명은 없었다.

추가 취재 과정에서 본지는 지난 17일 A 씨 등 개발원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면접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공식 해명이나 사과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 적절한 책임이나 처신이 아니겠냐’고 말했지만, 개발원 측은 “논의하겠다”는 말뿐이었다.

개발원의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해 개발원과 장애인단체 등이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인큐베이팅 사무실’ 공모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처음 3개 기관 모집에 2개 단체만 신청했지만, 개발원은 기간 내 신청한 단체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공모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신청 단체로부터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복수의 관계자들 역시 이번 공모사업과 관련해 “실수에서 비롯됐다고는 하지만 이후 진행 과정에서 소명하거나 최소한 면접위원들에게 정확히 알린 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면서, “더 큰 문제는 면접 이후 문제가 있음을 내부 경영진도 알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누구도 사과나 해명 없이 선정 결과를 발표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정된 6곳은 모두 비영리단체다. 하지만 국제개발엔지오 등 장애인단체와 무관한 4곳이 선정됐다. 지난해는 선정된 7개 단체 중 2곳에 불과했다.

장애인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는 아니지만, ‘국내외 장애인 권리실현’ 등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장애인단체들의 참여가 기대되는 사업이었다. 논란이 일자 개발원도 문제를 의식한 듯 장애인단체는 가점 부여 등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원은 지난 3월 신임 원장 취임 후 곧바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상반기까지 조직 컨설팅 중에 진행된 일이라 뒷말도 나왔다. 개발원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또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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