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7월 대란’… 전장연 “韓 총리, 대책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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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라이브
▲박경석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페이스북 라이브

  • 장애인콜택시 광역 이동대기시간 감당 안 돼
  • 교통약자법 후속 조치 없으면 이동 대란 불 보듯
  • 전장연, 운행률 75%… 내년 예산 3350억원 확보 요구
  • , 약자의 눈 의원 만나 회신 약속지하철 탑승 유보

[더인디고 조성민]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 등이 무산되자 지하철 탑승을 재개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또(다시)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5월 10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만큼, 이때까지는 한덕수 총리로부터 ‘장애인특별교통(장애인콜택시) 예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며 시위를 유보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장연은 25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 소속 김민석, 최혜영, 김예지 의원과 한덕수 총리와의 면담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 이들 의원은 한 총리와 만나 전장연의 요구사항인 ‘특별교통수단 대책 마련’ 등을 전달했고, 총리실은 조속하게 검토하겠다고 21일 회신했다”며, 향후 회신 결과에 따라 대응 시점이나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3일 한덕수 총리에게 장애인권리예산(13천억원)’ 중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며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특히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광역 이동 의무화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4월20일까지 장애인콜택시 예산(3350억원)’이라도 약속한다면 지하철 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면담 여부조차 밝히지 않았고,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승을 재개했다.

예상되는 장애인 이동 대란, ?

정부는 올해 각 시군 지자체의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보조를 위해 약 238억원을 책정했다. 오늘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의 약 5000대에 이르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매칭 예산(대당 1900만원의 50%)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만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교통약자법 개정(‘23.7.19 시행)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운영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운행 범위도 해당 시군이 속한 도(道) 전역을 원칙으로 했다. 예컨대 경기도 거주 장애인은 31개 시군구 어디에서 타든 도 전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지금도 약 50분 이상의 대기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7월부터 이동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거주 장애인이 수도권 전 지역 이동을 가정할 경우, 현재 시 운영 대수(’22년 기준 632대)로는 감당 자체가 어렵다. 결국 차량 대수나 운행 시간 등을 늘리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전장연, 증차 대신 운행률 제고바우처택시도 지원해야!

이에 전장연은 해결 방안으로 증차보다는 현재 1대당 운행률을 75% 이상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하루 8시간 운행 기준을 18시간으로 하고, 운전원도 2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이를 위해선 내년 정부 예산도 올해(238억원)보다 14배 이상인 3350억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운영비뿐 아니라 운전원 인건비를 포함하고, 특히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재정을 감안해 국고지원 비율도 70%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또한 비휠체어 사용 장애인(예컨대 발달장애인)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상에서 바우처택시 국고지원도 촉구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과의 분산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별교통수단 예산. 정부안 237억(좌), 전장연 3350억(우)의 차이. 자료=전장연
▲특별교통수단 예산. 정부안 237억(좌), 전장연 3350억(우)의 차이. 자료=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한덕수 총리를 겨냥해 “버스 대·폐차에 11년, 시외버스는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비장애인 시민은 이동을 위해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냐”며, “그나마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완하는 수단이다. 이마저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7월부터는 아비규환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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