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지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일사천리
- 법사위 논의 앞두고 한자협, 총력 저지 투쟁!
- “자격기준. 관리·감독으로 자립생활운동 위축”
- 한자연 “‘반대 안 한다’ 해놓고… 이해 안 돼”
- 제2법안소위 회의록 논란… 이종성·최혜영 발언은?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상정되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등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 자립생활운동 탄압 저지 긴급투쟁단(긴급투쟁단)’은 9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자립생활운동을 퇴행시키는 개악”이라며, 법안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긴급투쟁단은 한자협을 비롯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피플퍼스트 등 7개 단체로 참여했다.
반면, IL센터의 또 다른 한 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법안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단체다.
■ 법사위에 오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한자협 반발 속 ‘회의록’, 논란 불 지펴
이날 기자회견에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 4월 26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당시 이종성 의원과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의 발언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관련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일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이종성 의원은 지난 1월 26일, IL센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립생활시설을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동 법 제58조 제1항 2호의 2로 신설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간의 설왕설래는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개정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면서, 제2법안소위에 이어 4월 27일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했다.
하지만 긴급투쟁단은 “이종성 의원과 이기일 차관의 거짓 주장 등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 개정안 찬성에 방만 운영 여부… 전장연 회원단체라 관리·감독 회피?
먼저 이종성 의원의 말대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뿐 아니라 한자협도 개정안에 찬성했느냐이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한자협 등) 반대 단체가 우려하는 요소 등을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이종성 의원은 “15년 동안 논의한 문제”라며 “한자협이 (법안에) 동의한다 해서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최근에 와서 입장 선회를 했다”면서, “한자협은 시설화 시 인력의 자격 기준, 지자체 관리·감독을 하면, 장애 당사자성 약화와 IL운동성 저해 등을 우려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사업 범위를 명시할 때 열어두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국고도 지자체 예산이든 활동지원 예산의 7~80% 이상이 IL센터를 통해 집행됨에도 법적인 시설기준이나 자격 기준도 없이 방만하게 운영돼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용기 한자협 회장은 “한자협은 IL센터의 복지시설(화)에 줄곧 반대해 왔다. 대신 독립적인 지원체계로써 인력과 급여 기준, 평가체계 등 제반 제도의 강화를 주장해 왔다”고 전제한 뒤, “이종성 의원을 만난 기억도 없는데, 언제 만나 찬성하고 또 막판에 의견을 뒤집었단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법안 필요성과 보완점 등에 대해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이기일 차관은 “법안에 반대하는 한자협은 전장연과 같이 있는 단체”라며 “예산은 지원받겠지만 관리 감독 등은 다소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긴급투쟁단은 “전장연 소속 단체들은 관리 감독을 회피한다는 식의 주장”이라며 “한자협 소속 센터들도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음에 따라 보조금 관리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지도점검과 감사를 매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과 이 차관 등의 국비·지방비 보조금(국비 1.6억~2.8억 / 지방비 1.6억~2.5억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과 25%의 수익 등을 관리·감독 없이 ‘방만’하게 사용한다는 식의 발언에 대해선 “활동지원기관은 별도의 전달체계로 지자체 점검과 국민연금공단의 정기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하위법령과 매뉴얼 등으로 용처 제한 등 관리기준이 있다”며 “현 단가로는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최혜영 의원도 “IL센터가 점점 포화상태다. 고유사업보다는 활동보조사업에 치중하며, 역량이 되지 않은 센터들이 남발하고 있다”며 “관리를 통해 못하는 센터는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말해 법안 필요성과 더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최 의원은 또 “IL센터 동료 상담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아닌 중증장애인 당사자인데 현 시설의 기준과는 맞지 않는다”며 보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은 문제 등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그대로 법을 통과하는 데 무리가 있어 (한자연-한자협 간) ‘합의 조건’으로 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한자협이 합의를 해 준 것이 아니라 ‘딴지 걸지 않겠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 “한자협, 법 개정안에 딴지 걸지 않겠다”… 논란 커질 듯
하지만 ‘딴지’ 혹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곧 암묵적 찬성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수도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종성 의원과 이기일 차관은 발언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딴지’ 부분에 대해선 별다른 반박은 없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0일 오전 전화 통화에서 “지금까지 숱하게 반대해왔는데, 우연히 어느 자리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등의 말들에 대해 대꾸할 가치가 없었던 문제다. 이를 최 의원과 한자연 측에서 왜곡한 것에 대해 오히려 유감”이라며 “진실 공방을 떠나 현행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긴급투쟁단이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이 최혜영 의원, 한자협(최용기 회장), 한자연(진형식 회장) 간의 3자 면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면담을 마친 최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최 의원은 ‘법안에 찬성’하고 있고, ‘관리를 통해 열악한 센터는 없어져야 한다’ ‘양측의 입장이 큰 만큼 합의를 해올 것’ 등을 주문했다”고 전하며, “한자연은 ‘열악한 센터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과 ‘법안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진형식 한자연 회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활동지원기관이 억대 세금(주민세 등) 폭탄을 맞는 문제가 벌어졌다. 한자연(당시 황백남 전 회장)은 최용기 회장에게 시설 포함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최 회장은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합의가 안 되던 문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강하게 법안을 추진했다. 이후 토론과 만남도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인제 와서 ‘찬성’이라는 말을 안 했다는 이유로 전면 부정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해 했다.
‘반대 혹은 딴지 걸지 않겠다’는 말이 9일 면담에서도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최 의원도 언급했지만, 한자협 측은 ‘반대’라는 말 자체보다는 ‘찬성한 적 없다’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진 회장은 이어 “한자연은 법안에 우려하는 기준 등을 담을 수 없으니, 복지부와 한자협 등 3자가 만나 인력 등 중요한 기준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긴급투쟁단은 민주당 당사에서 이재명 당 대표에게 “개악을 막아달라”며 “관련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표도 “추후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법안 찬반을 놓고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데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뿐 아니라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이 산적한 상황이다. 여야 비례 의원들 사이에선,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관련 쟁점법 처리를 모색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부담은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긴급투쟁단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천막 농성을 예고한 이유로 보인다.
[더인디고 jsm@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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