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최약자 더욱 두텁게 보호”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기준중위소득 인상 “성과”
- 철학과 방향성 없이 文정부 연장선상 수준
[더인디고 조성민]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와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추진’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복지 전반에 있어서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대표로 내세웠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지출 확대(’23년 109.2조원)’도 주요한 성과로 잡았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정부 1주년을 맞이해 ‘약자복지’ 정책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내세우고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수립했다. 이 중 첫 번째로 ‘약자복지’를 강조하며,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 및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출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23. 4인가구 5.47%)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의 급여 수준 인상 및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난해 7월,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512만1080원(월 소득 기준)에서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생계급여 최고액은 지난해 월 153만6324원에서 올해 162만289원으로 올랐다. 대상도 21년 149만명에서 4월 현재 159만명으로 10만명이 증가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0%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3.4~)’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24.6)’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 등 단계적 도입” 역시 성과로 내세웠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전년 대비 1만 3000명 이상 확대하고, 장애수당 50% 인상 등 서비스, 소득보장, 건강 등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사각지대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발표 등 질병․채무 등 위기정보 입수를 확대하고, 연락처 정보 등을 연계(34종→39종(‘22.11)→44종(’23.하)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적 취약계층 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전년보다 10만원 늘어난 40만원으로, 자립지원 전담 인력은 60명 늘어난 180명으로 각각 확대됐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지출도 확대했다”며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12%(11.7조) 늘어난,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5.1%의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계속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되,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보제공과 신청지원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으로 읽힌다. 복지 분야는 새로운 것 없이 모호한 ‘약자복지’만 내세웠을 뿐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그나마 새롭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을 새롭게 내세웠지만, 전국 17개 시도에 남녀 각 1개 센터 중심의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 등 운영법인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발달장애당사자가 센터로 입소하면, 정작 내가 사는 곳에서 지역 사회서비스 이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또한 집 등 자신의 익숙한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서비스 이용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개인예산제 역시 활동지원 수급자로 한정한 데다, 서비스 총량의 문제가 있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새로운 전달체계로 자리 잡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의해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당사자의 헌법소원으로 끌어낸 제도 개선인 데다, 그나마 장애인활동지원법(제5조 2호)에 단서 조항(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자격을 갖는다)을 둠으로써, 제한의 여지를 또 만들었다.
기준중위소득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43번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에 따르면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잡았다.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의 소득이다. 이는 기초생활 보장 등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약자복지의 개념을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임기 1년 차에 현행 30%에서 단 1%라도 단계적 인상을 시도했어야 했다.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며 위기정보 가짓수를 늘렸다고는 하지만, 빈곤과 싸우는 국가로서의 희망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송파에 이어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 밖에도 지난해 말 정부 최초로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2021년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것이 없는 내용이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철학과 구체적인 방향이 모호하다 보니, 내용 역시 부처에서 추진하는 수준의 사업들만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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