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협회장 “기형아” 발언 1년… 전장연, 인권위에 차별인용 촉구

0
126
▲25일 인권위 앞에서 김광환 회장의 기형아 발언에 대해 인권위의 차별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인권위에 항의 표시로 “인권위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들고 있다. /사진=전장연
▲25일 인권위 앞에서 김광환 회장의 기형아 발언에 대해 인권위의 차별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인권위에 항의 표시로 “인권위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들고 있다. /사진=전장연

  • 반인권 위원회”… 거친 발언도 나와
  • 전장연 인권위 눈치 보나?, 전원위 상정해야
  • 인권위 의도적 연기나 눈치 본 적 없어곧 결론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단체장의 ‘기형아’ 발언에 대한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동안 공식적인 성명 등은 없었지만, 인권위가 ‘장애계 내부 혹은 당사자 간의 문제’로 보거나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등이 제기돼 왔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3개 장애인단체는 25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눈치를 보는 것이냐?”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의 기형아 발언에 대해 차별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3개 장애인단체는 25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눈치를 보는 것이냐?”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의 기형아 발언에 대해 차별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전장연 SNS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3개 장애인단체는 25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눈치를 보는 것이냐?”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의 기형아 발언에 대해 차별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전장연 SNS

앞서 김광환 회장은 지난해 한 토론회의 인사말에서 “차별철폐연대와 같은 그런 단체가 탄생한 것은 저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도 굉장히 어떤 기형아와 괴물을 키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토론회는 지난해 4월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로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김 회장의 ‘기형아’ ‘괴물’ 발언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전장연 간의 SNS 설전이 오가던 상황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 등 3개 단체는 김 회장의 발언을 ‘심각한 장애인 차별과 혐오 표현’으로 보고, 지난 5월 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박김영희 장추련 상임대표는 “‘기형아’는 태아 상태나 출생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선천성 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단체들이 활동 과정에서 상호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처럼 부정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기형아’라는 단어에 빗댄 것은 특정 장애 유형을 모욕·비하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진정을 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인권위 판단이 나오질 않자, 인권위를 향한 발언 수위는 거셌다.

문애준 한여장 상임대표는 이날(25일) 기자회견에서 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와 전 국민의힘 황교안 당 대표 등을 빗대 “인권위가 여야 당 대표들의 차별 표현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면서도, 유독 김광환 회장 건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는 국가 반인권 위원회와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애준 한여장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SNS
▲문애준 한여장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SNS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같은 장애당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인용하지 못한다면, 정작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다루는 인권위가 이 문제를 시혜와 동정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면서, “다음 달 예정인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가 이 문제를 1년 넘게 끌어온 데에는 인권위 내부 일부 위원의 정치적 고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복수의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은 우선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어느 한 위원이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반대 이유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사안을 있는 그대로 ‘차별 표현’ 여부로 보기보다는 ‘장애인단체 내부의 문제인 데다, 자칫 지하철 시위까지 포함해 여야 정치적 싸움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의 사과가 있었고, 전장연 측은 ‘수용’ 대신 인권위의 판단을 촉구하는 일련의 경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여하튼 인권위가 1년여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선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진행 중 사건이라 밝힐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접수 후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이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회피한 적도, 회피할 이유도 없다”면서, “내부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진행 중이고, 곧 전원위에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 관련 기사

승인
알림
66059b2aa43a6@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