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과 114개 센터들,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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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과 114개 센터들,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선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오늘(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안착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첫 번째 실천 방안으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인 <서림케어드림>와 탈시설 전환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 200여 명 수용 중인 서림케어드림과 탈시설 전환 사업 맞손
  • 임태성 서림케어드림 원장, 시설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 확인
  • 진형식 한자연 대표, 114개 회원센터들과 연계해 전환지원 할 것
  • 장애인단체가 직접 나선 ‘탈시설 지원’, 장애계 이목 집중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전국 114개 지역사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직접 탈시설 장애인들의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서림드림케어 임태성 원장 ⓒ 국회 기자회견 중계화면 갈무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진형식 이하, 한자연)은 오늘(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단계별 탈시설 전환지원 서비스(이하, 탈시설 전환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자연과 시설장애인에 대한 ‘단계별 탈시설 전환지원 서비스’를 함께 할 장애인거주시설은 충남 서산에 있는 약 200여 명의 장애당사자들이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서림케어드림 임태성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자연과 함께 진행하게 될 탈시설 전환 서비스는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연장선”이라며, 한자연과의 탈시설 전환 서비스가 “탈시설과 반탈시설 주장을 아우르는 새로운 방안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면서 임 원장은 대규모 시설인 서림케어드림가 한자연의 탈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우선 장애당사자들의 탈시설에 대한 욕구를 확인했고, 거주시설 내의 안전이나 인권 침해 문제 등 운영상의 한계가 봉착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한자연 진형식 상임대표 ⓒ 국회 기자회견 중계화면 갈무리

진형식 한자연 대표는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탈시설은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 자립생활의 중요한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서림케어드림과 함께 하게 될 탈시설 전환 서비스는 주거, 경제, 복지서비스 등 진정한 독립적 자립생활로 나아가는 서비스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자연은 114개소에 달하는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과 연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탈시설 당사자의 욕구 조사, 이에 따른 연차별, 순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전환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장애계 한 관계자는 “한자연의 이번 탈시설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전략은 그동안 아젠다 주장이나 법정비에 매달려 왔던 탈시설운동에 대한 새로운 활동의 전기가 될 것”이며, “특히 탈시설을 반대해 온 거대 거주시설와 함께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021년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탈시설지원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도 함께 했다. 탈시설지원법은 발의된 지 2년 동안 이렇다 할 논의없이 계류 중에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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