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GO 때리기’ 나선 국힘, ‘폭력 조장 전장연’ 지목해
- 장애인의 시민 권리 주장이 ‘폭력 조장’? 혐오 조장일 뿐 일축
- 1원도 받지 않는다는 박경석 주장에 회원단체 지원금 지적한 하태경
- 권리중심 일자리 대상자, 집회와 시위에 동원…사실이라면 책임 물어야
- 장애인단체들 활동 위축…총선 앞둔 줄 세우기 아니냐 소문도 있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폭력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NGO가 전장연”이라는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맞물리면서 장애계의 관심과 우려가 쏠리고 있다.
하 의원의 문제 발언은 지난 5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선진화’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우리나라 NGO의 주류는 87년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민주화 개념에 갇힌 NGO들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폭력 조장하는 NGO들 대표적인 게 전장연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 괴롭히고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시위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괴담 폭력 이런 NGO들은 지원금을 끊어야 되고…”라는 발언이 등장했다. 이에 대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박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자라는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전장연의 활동이 폭력 조장이라는 하 의원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박 대표는 전장연은 ‘정부지원금을 1원도 받지 않는다’면서, 혐오조장을 통한 갈라치기이며 협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은 정부지원금 1원도 받지 않는다”는 박경석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전장연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받은 지원금만 약 476억원, 연간 150억원이 넘는다”면서, 전국적으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 의원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예산에 대해 25개 지원단체 중 18곳이 전장연 단체라며, 사실상 전장연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들 전장연 관련 단체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항목 상당수가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와 시위 참여였다고 반박했다. “이런 예산 중 일부가 전장연의 불법폭력시위에 이용되었다”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전장연의 불법폭력시위에 사용됐다면 지원금 환수와 함께 그에 상응한 사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장애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이 한낱 ‘폭력 조장’으로 정치권에 비춰지는 게 당황스럽다”면서, 이제 장애인단체의 역할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NGO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듯하다”면서,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강력하게 해온 전장연이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국민의힘 이준석 전대표와의 논쟁,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논쟁을 겪어왔다. 두 논쟁 모두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쟁취라는 명분이 사회적 공감을 얻었다면 이번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국가보조금 문제는 전장연의 조직 기반이 되는 회원단체들의 지원금을 겨냥해 옥죄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1조1천억원 가운데 314억원이 부정사용되었다면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단체를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5천억원 이상 줄일 방침인 만큼 본격적인 ‘민간단체 옥죄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현재 보건복지부 법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거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활동해 오고 있다. 이들 장애인단체들에게도 보조금 삭감 불똥이 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