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1.~ 1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개최
- 협약 이행을 위한 지표개발 결과 및 활용계획 논의
[더인디고]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장애계가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최종견해에 대한 실질적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장애포럼(KDF)은 라오스, 몽골,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등 UN CRPD 비준국 장애인단체들과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23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CRPD 최종견해 이행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개발 성과를 공유한다. 이어 아시아 지역 내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장애계 공동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8월 UN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정기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어 같은 해 9월 한국 정부의 CRPD 이행 수준을 평가한 최종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CRPD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교육, 노동 등에서 분리 및 배제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이 같은 지적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제1차 심의 결과에 따른 최종견해에서도 같은 내용들이 담겼다.
관련해 한국장애포럼은 제2·3차 최종견해의 지속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18개 시민사회단체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개발연대’를 구성해 지표를 개발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국내 지표개발 경험과 결과물을 아시아 국가에 공유하고, 국가별 핵심 지표를 개발하는 워크숍을 지난 두 차례나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당시 워크숍에 참여한 국가들의 CRPD 이행상황을 ▲자립생활 ▲장애여성 ▲교육 등 세 가지 주요 조항에 걸쳐 점검하고, 지표 결과와 활용 계획을 논의한다.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상임대표는 “UN CRPD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장애계가 연대해 지표를 개발했다는 사실에 의미가 크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게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컨퍼런스는 신청서(https://forms.gle/TghkQS8fxx9zkagc7)를 작성하면,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참석이 모두 가능하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