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장애·개인예산제·디지털접근성·정신장애·소수장애 등
- 약 두 달간 의견수렴 거쳐 공동대표단에서 정책과제 선정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계에서 처음으로 내년(2024년)도 정책과제를 내놨다.
한국장애인단체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24년 다섯 가지 정책과제와 함께 그에 따른 실천적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장총의 정책과제는 ▲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 정책 마련 촉구 활동, ▲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개인예산제 등) 요구 활동, ▲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서비스 요구 정책 활동, ▲ 소수장애인 정책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 요구 활동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정책과제는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과 개인예산제 등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활동이다. 우선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으로 장애유형별, 서비스영역별 욕구와 문제점, 장애인 고령화의 개념 및 연령기준 마련, 활동 지원 사각지대(65세 이후 등록장애인) 해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인예산제의 경우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자기결정권 강화와 확대 등 장애유형별 포괄적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제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한국장총은 장신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확대 및 권리옹호기관 시스템 구축, 소수장애인 정책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 마련, 디지털 포용법 제정과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멀티미디어, OTT 등의 정보접근성 확보를 위한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2024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는 두 번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10대 과제를 선정했고, 이후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한국장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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