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인권위원장 “22대 총선, 혐오표현 없는 선거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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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 멈춰!...송두환 인권위원장의 호소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 ⓒ 더인디고 편집

  • 21대 총선, 혐오표현 사례 92
  • 선관위·각 정당과 후보자·언론, 혐오·차별 맞서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혐오 표현 없는 선거를 강조하고 나섰다.

내일(28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본격적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이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7일 성명을 통해 “혐오와 차별에 맞서 평등사회로의 전진을 위해 선택을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각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 기관과 정부, 언론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위해 각자의 역할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가 2020년 진행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혐오표현 모니터링’ 결과, 모두 92건의 혐오표현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의 각종 선거 공보물, 소셜미디어 홍보활동, 후보자 토론회, 정당 정책 방송 연설 등에서 ▲장애 관련 혐오표현 14건, ▲여성 관련 13건, ▲성소수자 관련 25건, ▲특정 지역 관련 4건, ▲이슬람 관련 4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관련 7건 등이다.

송 위원장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일부 정당에서는 과거의 혐오발언 이력을 후보자 검증에 반영하는 등 혐오정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혐오와 차별의 선동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등이 다양한 모든 사람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고루 제공해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혐오표현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토론을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향해 “후보자 등의 출신 지역, 성별 등 요소를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의지를 미리 천명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하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의 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정당과 후보자를 향해선 “민주주의 가치실현의 직접적 행위 주체로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표현을 삼가고, 혐오표현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모든 언론기관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지위에서, 인권보도준칙 및 선거 관련 보도준칙에 따라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등의 혐오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혐오표현 확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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