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들, 22대 국회 입법과제로 ‘간호사법’ ‘차별금지법’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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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2020년 2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선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지나 2020년 2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을 선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 국회미래연구원, 21대 국회 입법 성과와 22대 국회 과제 발간
  • 17년간 8번 좌초된 차별금지법, 또 발의할까 관심
  • 간호사법, 윤 대통령 거부권에도 의료공백 속 재점화

[더인디고] 국회 보좌진들은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 성과로 일명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스토킹방지법’ 등을 꼽았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지속해서 다뤄야 할 법안으로는 ‘간호법’과 ‘차별금지법’ 등을 선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4-04호(표제: 보좌진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연말 보좌진을 대상으로 정치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다.

지난해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자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중이다. 스토킹방지법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피해자 보호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후속 입법된 법률이다.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 7월 18일 본격 시행됐다.

22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법안으로는 간호법, 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이 상위에 올랐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상위권에 포함된 법안들은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들이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응답자들의 선호가 반영된 법안은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로 제시된 재정준칙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이다. 내용 면에서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법률과 법률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3건(서정숙, 최연숙 국민의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후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의 낡은 체계가 그간 전문화·세분화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호사를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간호법안 중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 등이 의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간호법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나 원내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은 결국 이후 선거에서 집권당이 바뀌거나 원내 의석분포가 변화하게 되면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요한 법안들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당 간의 타협을 통한 초당적 다수의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지난 17년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초됐다.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발의한 데, 이어 2021년 6월에는 이상민 국민의힘(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의원의 평등법안은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금지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것과 디지털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차별금지 및 평등이 실현되도록 규정했다. 반면 장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에 비해 차별행위와 구제 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지난 2006년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표명한 이후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현재까지 총 8번 발의됐지만, 매번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노무현 정부 때 발의한 첫 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18~19대 국회에서 노회찬·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한길·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를 했지만, 발의자 일부가 자진 철회를 하거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아예 발의가 없었다.

매번 일부 종교단체들의 저항이 강하다 보니 여야 의원들 법안 처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해 ‘반쪽짜리 공청회’가 되고 말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며 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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