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연, 19일 동료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0
55
▲동료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포스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동료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포스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 ’26년, 동료지원인 양성·쉼터 등 제도 시행 앞두고 사전 논의
  • 신석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적 접근 조성

[더인디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오는 19일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동료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8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되면서, 2026년 1월 시행 전까지 유예된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와 운영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등의 제도 이행을 위한 사전 논의 차원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는 당시 남인순, 인재근 의원 등이 개정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주요 골자는 △동료지원인의 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 또는 ‘시도 지역계획’에 우울·불안·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재난 심리지원 포함 및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하고,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 마련, △정신질환자 등이 정신건강증진 시설에 입·퇴원 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 도입,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활동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정신질환 보도 권고기준 등을 신설했다.

한정연은 관련해 “제도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강구해 제도 신설 목적에 부합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주도의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토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1부는 동료지원쉼터 제도 이행의 장벽과 개선방안 및 동료지원쉼터를 이용했던 이용자 및 가족의 증언을 듣는다. 이어 ▲2부는 동료지원센터 존재 의미와 당위성에 대해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기관의 이용자‧활동가의 증언과 동료지원센터 법제화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토론회 개최에 앞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정책적 이행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접근 기반을 조성하고 동료지원쉼터 및 동료지원 전달체계를 확산하여 정신질환‧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사람중심 권리기반 서비스 전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태호·서미화·김윤 의원실, 국민의힘 조정훈·김예지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공동주최,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 공동주관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권 단체 등 17개 기관과 협력해 진행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thevom@naver.com'
더인디고는 80대 20이 서로 포용하며 보듬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인터넷 저널입니다. 20%의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쪽빛 바닷속 살피듯 들여다보며 80%의 다수가 편견과 차별 없이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할 수  있게 편견의 잣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승인
알림
6694fddc481fd@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