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위원회 “탈시설은 당사국의 의무”
- 한국장애포럼 “환영… CRPD 왜곡 중단하고 탈시설 조례 재발의” 촉구
[더인디고] 서울시의회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탈시설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국내 장애인단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퇴행적 조치라는 우려가 나왔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는 ‘퇴행적 조치’라며, 특히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게)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비준 이후 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첫 우려를 표한 것이라 국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장애계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의 협약 이행 의무 명시 ⯅협약 14조 및 19조의 완전한 이행 ⯅탈시설 관련 정책 마련시 특히 탈시설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보장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등의 퇴행적 조치 방지 등을 촉구했다.
특히 “시설 유지를 옹호하는 단체와 정치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장애인을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하거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공식석상에서 발언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지원조례안을 폐지하며 ‘시설도 장애인의 거주 선택지’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시설 수용은 결코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또는 ‘선택’으로 여겨질 수 없다”며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 탈시설 지원조례안이 발의됐지만, 탈시설 반대 여론에 밀려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한국장애포럼은 28일 성명을 통해 위원회의 성명을 “환영”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즉각 CRPD 왜곡을 중단할 것과 협약 이행 방안을 담고 있는 일반논평 5호(2014)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 등에 근거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할 것, 그리고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즉시 재발의 및 탈시설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행정력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윤종술 한국장애포럼 대표는 “이번 성명을 통해 탈시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원칙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한국이 2007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위원회에서 한국에 대한 성명을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퇴행이기에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며 지켜보는 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위원회에서 탈시설이 곧 협약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모든 지자체에도 이를 지체없이 진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직접 발표한만큼, 더이상 ‘시설도 협약에 부합하는 선택지’라는 왜곡된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 전문>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탈시설화 정책 및 전략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1. 위원회는 2024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가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이것이 당사국에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위한 중요한 조례인 서울시 탈시설 조례의 즉각적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원회가 받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위원회는 다른 지방의회도 동일한 접근방식을 따를 수 있는 점을 우려함.
2. 위원회는 또한 지방 당국이 시설화 유지를 옹호하는 조직과 정치인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하고 지적장애인을 향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언론 매체에 공개 발언을 하였다는 위원회가 받은 신뢰할 만한 정보에 경악함. 위원회는 이러한 점에서 2023년 7월 30일 서울시장이 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함.
3.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에 따라 지방 수준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모든 당국은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자 함.
4. 위원회는 또한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예외 없이 금지하는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할 모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제19조(이 규정은 지방 당국을 포함하여 모든 당국이 시설화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의무화함)의 구속적인 성격을 상기하고자 함.
5. 장애인권리협약에 설립된 권위있는 기관인 위원회는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5, 긴급 상황을 포함하여 탈시설화에 관한 2022년 가이드라인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와 제19조에 따른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음.
6.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이행할 의무에는 서울시의회가 계획한 것과 같은 역행적 조치를 채택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된다는 점을 지방 당국을 포함한 당사국의 모든 당국에 상기함. 시설화는 결코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나 “선택”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
7. 위원회는 지방 당국을 포함한 당사국의 모든 당국에 협약 제14조와 제19조를 완전히 이행하고, 모든 장애인, 특히 시설화의 생존자들,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의미 있는 협의와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탈시설화에 관한 모든 이니셔티브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함. 지방 당국은 탈시설화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기존 탈시설화 정책이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삼가야 함.
8. 위원회는 또한 “b) 여전히 거주 환경에 있는 장애가 있는 성인 및 아동의 탈시설화 과정을 위한 탈시설화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높일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 2022년 대한민국의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의 제42단락을 상기함.
9.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2022년 최종견해와 이 성명을 모든 지방 당국,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와 같이 퇴행적 조치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당국에 더 광범위하게 배포할 것을 요청함.
2024년 6월 21일, 스위스 제네바.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ole of local authori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and strategies.
1. The Committee expresses concerns, about credible information that has received, indicating that on 17 June 2024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passed the “Bill to abolish the ordinance for deinstitutionalization support”, which may result in the immediate repeal of the Seoul Ordinance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 important ordinance for deinstitutionalization in the State party. It is concerned that other provincial councils could follow the same approach.
2. The Committee is also appalled by credible information received indicating that local authorities, echoing the call of organizations and politicians advocating for the maintenance of institutions, have made public statements in media outlets portray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unable to live independently, and using derogatory terminology against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Committee is deeply disturbed by the statements made by the Seoul Mayor on 30 July 2023, in this sense.
3. The Committee would like to recall that,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Convention, all the authorities of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including at the local level are bound to resp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ave the dutie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se rights.
4. The Committee would also like to recall the binding character of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prohibits without exceptions the deprivation of liberty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which oblige all authorities, including local authorities, to develop services in the community, away from institutions.
5. The Committee, which is the authoritative body established in the Convention, has clarified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4 and 19 of the Convention, in its guideline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the General Comment No 5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and its 2022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6. The Committee recalls all authorities of the State party, including local authorities, that the dutie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Convention, include the duty not to adopt retrogressive measures, as the one planned by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Institutionalization must never be considered a form of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a “choice”.
7. The Committee calls all authorities of the State party, including local authorities to fully implement articles 14 and 19 of the Convention, moving forward in all initiatives on deinstitutionalization, with the meaningful consultation and active involvemen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survivor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Local authorities should refrain from taking measures contrary to deinstitutionalization or repealing existing deinstitutionalization policies or ordinances.
8. The Committee also recalls paragraph 42 of the 2022 Concluding Observation on the periodic reports of Republic of Korea, calling the State party: “b)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strategy for the process of deinstitutionalization of those adult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re still in a residential setting and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community-based services aimed at enabling persons to live independently and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9. The Committee also requests the State party to ensure broader dissemination of the 2022 Concluding Observations and this statement to all local authorities, and particular those that appear to be in the process of adopting regressive actions as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Geneva, Switzerland, 21 June 2024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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