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주요 현안과 34개의 정책과제 전달
- 박, “양당 이견이 없는 한 빠른 처리 시도할 것”
[더인디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9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하는 장애인리더스포럼(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올해도 두 번째다.
앞서, 한국장총은 사전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34개의 정책과제를 수렴했다. 김동호 한국장총 정책위원장은 ▲법제·개정 ▲예산 ▲제도개선 ▲범부처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과제를 분류하고, 이어 가장 중심이 되는 5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민석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이번 22대에선 박주민 위원장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해선 양당 모두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면서, “복지위에서 활동하는 장애당사자 의원(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 민주당 서미화 의원 등)들과 전문위원에게 해당 과제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협력체제를 구성해 이견이 없는 과제는 빠르게 처리해 보겠다”며,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풀 수 있는 과제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주요 법안은 임기 초반에 발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나 복지가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30개 장애인단체들 관계자들은 박 위원장을 향해 “장애인정책 예산 확보와 고령장애 이슈를 비롯해 정신건강보건법 개정과 활동지원사 임금 및 노동권에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한국장총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면서도 “복지위 내에 장애계 아젠다에 대한 양당 협력체제가 구성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도”라며 “22대 국회에서 장애계가 염원하는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장애인리더스포럼은 장애유형과 목적을 망라한 전국 단위 중앙조직의 장애인단체 최고 대표자들의 정기 모임으로, 연4회 분기별 모임을 진행해오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