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통신·면회 제한 지침 등 정신질환자 대책 촉구
- 최보윤, 장애주류화 확산·정부추진단 유도… 장애인학대예방의날 제안
- 서미화, 탈시설은 권리… UN 성명서 등 전국 지자체 확산
- 장종태 의원은 장애인부모 둔 영케어러 이슈 제기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여한 제22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16일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가운데,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들의 질의와 주무 부처 장관의 답변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의원들이 내세운 1호 법안 이어 주무 부처 장관을 향한 첫 질의인 만큼 향후 정부의 대응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김, 끊임없는 정신병원 인권침해에도 정부 미온적 대응 지적
먼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격리·강박 등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정신질환자 인권침해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외부와 소통을 차단하는 정신병원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신고와 구조가 어려운데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문 옹호기관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격리나 강박 이외에도 ‘통신 및 면회 제한’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춘천의 한 병원에서 정신장애인이 약 290시간 손과 발 등이 결박된 채 격리실에서 사망한 언론보도를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격리, 강박 사건에 대해 내린 총 22건의 결정례와 시정조치 등을 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미루다가 춘천 사건을 계기로 실태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2021년 정신의료기관 환경실태조사를 인용, 전체 정신병원의 절반 이상인 55.2%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외부와의 통신을 제한했다는 것과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신고 상담 연락처(1644-8295)로 전화해 수사와 구제 절차가 진행되지만, 정신질환자들은 아무런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격리, 강박과 달리 통신제한, 면회제한 등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이를 구체화하겠다”면서, “또 지침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권위 권고를 고려해 제도 개선과 보상 체계 등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 최, 장애평등정책법은 세금낭비↓· CRPD↑… 줄지 않는 장애학대, 대책은?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선 ‘장애주류화 정책’과 이를 위한 ‘정부 추진단 구성’ 등에 대한 조규홍 장관의 적극적인 답변이 나왔다. 조 장관은 또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제정과 지역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에 대해서도 “동의”와 “추진 노력”을 약속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19일 장애주류화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데 이어, 이달 17일에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 철거’와 ‘연단(단차) 간격’으로 인한 위험 등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제시하며, 장애주류화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하철 공사 시작부터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연단이나 단차 등 장애인을 고려한 섬세한 설계 등이 이루어졌다면, 효율적 예산 사용과 사고나 불편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전문에서도 장애주류화를 강조하고 있고, 앞서 10년 전 국내 성주류화 제도화가 이뤄졌다며, 모든 정책과 사업 초기부터 장애인지적 관점을 고려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통합사회를 더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복지부 내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장애평등정책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정책과 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장애주류화를 먼저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영향평가를 위해선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면서도, “우선 행안부와 협의하되, 추진단 설립 전 (복지부 내) 인력배치를 강화해 제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두 번째 질의에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인력 등의 문제로 유관기관(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보다 72시간 이내 조사 등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며, 기관 설치 시 지역 면적과 인구수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법상 학대신고의무자 확대를 비롯한 ‘장애인학대예방의날’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신고의무자 확대뿐 아니라 기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까지 분석해 대응하고, 법정기념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 조사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권익옹호기관 설치 역시 인구수, 커버 면적이라는 두 변수를 잘 고려해서 적정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 탈시설 권리 왜곡에 복지부 방관 지적… 시민·지자체에 제대로 알려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시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에 따른 UN 장애인권리위원회(UN위원회)의 공식 성명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 등을 지적했다.
UN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시의회의 이 같은 처사를 “퇴행적 조치”라며,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게)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는 것은 자칫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UN위원회의 성명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탈시설은 장애인의 권리’라는 것임을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머뭇거리면서도 “UN위원회와 소통해 보겠다”며, 성명서 배포에 대해선 “지자체에 연락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또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권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 주호영 의원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돌봄 지원 방안 제도개선 공개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탈시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중증장애인 사진이 무단 사용’됐음에도 복지부가 대응이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보고받은 적이 없어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약자복지’에 대한 질의도 눈여겨볼 만하다.
장 의원은 장애인부모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애를 가진 부모를 돌보는 아동 등에 대해선 별다른 정책이 없어 ‘돌봄 역전현상’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고, 장관은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노인들이 내몰리는 요양 등의 현실을 언급하며, 노인정책과나 인구정책총괄과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주무 부서 신설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전담 부서 설치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노인정책과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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