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인 시청권·알권리 침해
[더인디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29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이진숙 방송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한시련은 청문회와 관련해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시각장애인의 시청권 차별이자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법으로 보장된 데다, 동시에 현장해설 서비스가 이미 구축됐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공정한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제149조제3항)에 따르면 국회는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방송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회방송은 2022년부터 의사중계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주요 의사중계에 실시간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한시련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전하며, “시각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향후 모든 주요 국회 의사중계에 실시간 현장해설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방송은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 문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동등한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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