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또 꼴찌… 서미화 “국민병원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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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

  •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133억 납부
  • 서울대치과병원 장애인 고용률 1.72%… 교육부 산하 최하
  • “133억이면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천명 고용

[더인디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한 개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서울대학교병원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33억 7200만원으로, 누적 1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근 5년(2019~2023)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출처=서미화 의원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근 5년(2019~2023)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출처=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라면서도, “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실상 2019년부터 고용부담금의 납부 수준이 변동이 없고, 전혀 개선조차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역시 2023년 장애인고용률이 1.72%인데, 이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미화 의원은 “133억이면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 1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고용부담금만 내는 태도는 ‘국민 병원’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무책임하다”며, “공공기관마저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고용을 회피하므로, 공공일자리 지원 등 공공부문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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