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기 DAK 장애분과위원회’ 회원·유관 단체, 한 목소리
-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는 지난 4일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8기 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위원회(DiDAK)’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DiDAK 사무국인 RI Korea를 비롯해 엔젤스헤이븐, 법인법인 디엘지 등 회원단체와 국제개발협력단(KOICA), 한국장애인개발원,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개발협력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장애 주류화 정책의 한계와 장애포괄적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강원 디엘지 공인인권센터 부센터장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26~2030. 제4차 기본계획)’은 반드시 장애주류화 정책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의 장애마커가 성과관리에 포함되도록 설계돼야 하며, 기존 수행 중인 개발협력사업에도 장애영향평가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센터장은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의 지속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정책 반영이라는 성과를 위해선, 관련 단체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제8기 DiDAK의 재출범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DiDAK은 지난 2015년 한국장애인연맹과 RI Korea 등이 협력해 결성했다. 사무국은 한국장애인연맹이 1기(2015~2016)를, 2기부터는 RI Korea가 맡아왔다. 하지만 코로나로 활동이 위축되어 잠정 중단됐고, 지난 2023년 재개설을 승인받아 올해 4월 제8기로 재출범하게 됐다.
현재 참여단체로는 RI Korea, 엔젤스헤이븐, 국립재활원, 법무법인 디엘지, 컨텐츠다, 한국장애인연맹, 사단법인 텐포원, 밀알복지재단 등 장애인단체 및 공공기관, 기업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권기정 엔젤스헤이븐 센터장은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과 분석 단계에서부터 사업 이행과 평가까지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요구와 권리가 반영되는 장애포괄적 접근법 개발과 장애 포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본부장은 “4차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별, 분야별 추진 방향과 전략 이외에 대상별(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어 “국제개발협력 과제들을 발굴하고 국제개발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의 전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정은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과장도 장애주류화 조치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과장은 “코이카와 같은 국가기관도 장애포괄 개발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장애분야 매칭펀드 완화, 애드보커시 활동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며 “국내외 장애네트워크와 협력해 향후에도 장애분야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광희 유엔난민기구(UNHCR) 장애포괄지역기반 보호관도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의 지속적인 대화 및 참여 필요성”을 역설하며, “4차 계획 수립에 있어 장애포괄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RI KOREA는 “이번 토론회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과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권리를 강화화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한 뒤, “장애 주류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한계를 논의하고 4차 계획에 장애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며 “장애인의 요구와 권리가 개발협력의 모든 단계에 반영되도록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