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 KOREA, 장애청년과 토론회 개최
- 장애청년들 “장애-청년 정책 어디에도 없어”
- 유럽 디지털 접근성법 “국내 실정에 맞춰 수용할 필요”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는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청년 권리 보장을 논하기 위한 토론회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RI Korea 청년특별위원회 정승원 위원(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이사장)과 △장애청년드림팀 변다혜 청년(벨기에 연수팀)이 발제에 나섰다. 뒤이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홍경순 수석연구원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박재국 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명현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승원 위원은 “대한민국 장애청년은 장애정책과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장애청년을 위한 신규 법안 신설 및 정비, 주요 법안의 장애청년 명시, 장애포괄 청년프로그램 확대 등 포괄적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총선에 발맞춰 장애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장애청년 10대 공약집’을 소개하며 현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장애청년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며 장애학생교육복지 실태평가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그밖에도 RI korea와 함께 10대 공약 중 ▲고용 ▲접근 ▲재난안전 등을 강조했다.
변다혜 청년은 해외연수를 통해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다. 유럽연합 및 독일의 장애인 접근성법 현황을 소개하고 “선제적인 유럽 접근성 법을 현지화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며 장애 포용적 사회를 위한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정보통신 접근성과 물리적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청년의 시각에서 디지털 접근성의 방향을 제안했다.
정명현 서기관은 “장애청년의 사각지대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 전 과정에 거친 주류화 정책이 필요하며, 고등교육센터 등 정책 도입 단계부터 장애청년에 근거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직업·고용 등도 마찬가지라며 “청년세대의 접근성 획득을 위한 도전적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홍경순 수석연구원은 “기술이 먼저 개발되고 장애인이 이를 보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우선되고 기술이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디지털 권리장전」(2024년 9월)을 소개했다. 그리고 법과 기준을 따르는 인식과 제도만이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전문 디지털 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박재국 운영위원장은 청년들의 발제에 공감을 표했으며, 관련기관 협의 및 정기적 세미나를 통한 센터 역할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 장애학생지원센터 역할 보강 및 직원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센터로 거듭나겠으며 특별지원위원회의 인식 강화와 장애학생 당사자성 반영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국내·외 다양한 장애 현안과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인 ‘RI Korea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9월 개최해 오고 있다. 이 날(9/4)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최보윤·서미화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한 RI Korea 창립 70주년 기념 제53회 국제 컨퍼런스 세션 중 하나이다. 이번 컨퍼런스는‘모두를 위한 권리와 통합(Rights and Inclusion for All)’을 주제로 개최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