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천만명…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없는 시군구 153곳

• 전체 장기요양기관 2만8868곳 중 국공립은 1% 미만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서울에 집중… 광주·대전, 한 곳도 없어
• 남인순 의원 “민간 의존도로 사각지대↑, 공공인프라 확충해야”

[더인디고]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단 한 곳도 없고,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방 노인들의 공공 돌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8868곳 있지만, 이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 256개소로 전체의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3984개소로 전체의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만4628개소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인데 다, 이 중 16곳은 서울에 설치됐다.

또한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된 시군구는 총 98곳이었으며,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설치되어있는 지자체는 서울로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 인 130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관련해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불수용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 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왔다”고 전제한 뒤, “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고,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사회서비스원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하여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