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의원, “환영…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 첫걸음”
- “1호 법안인 장애평등정책법안 국회 통과 최선 다할 것”
- 장애인정책국장을 단장으로 3개팀 13명 구성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장애평등정책의 실질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애계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가 추진단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최보윤 의원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어, 향후 법 제정 과정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보윤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총 13명(장애인정책국장, 과장 3명, 사무관 5명, 주무관 4명), 3개 팀으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영향평가 법령과 예산,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장애인지통계 구축 및 영향평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획팀, ▲장애인지교육, 장애평등지표 및 장애평등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는 지원팀, ▲장애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구축지원팀을 두고 기획팀 실무(사무관 2명, 주무관 2명)는 전임으로 인력을 순증하고, 그 외는 겸임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추진단의 운영기한은 27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 전이라도 관련법 제정 시 직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
한편, 최 의원은 이후 지난 7월 16일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을 상대로 “모든 정책과 사업 초기부터 장애인지적 관점을 고려하면 예산 절감은 물론 통합사회를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 내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 구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장애영향평가를 위해선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되, 추진단 설립 전 복지부 내 인력배치를 강화해 제도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보윤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 주요내용인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단 구성에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추진단이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등 장애평등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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