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120대 국정과제
- 39세 이하 가족돌봄아동, 청년 지원 240명뿐
- 서미화 의원, “13세 미만 아동은 방치”
- 조규홍 장관, “실적 더 내고, 13세 미만 아동도 지원” 약속
[더인디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정작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족돌봄아동 및 청년에 대한 지원은 240명밖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정부가 작년부터 가족돌봄아동,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과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시범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 일상돌봄 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으로 신청자가 선정되더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 바우처 이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이력을 기준으로 집계
윤석열 정부는 작년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과 중장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전체 지원자 3725명 중 39세 이하 청년은 240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18세 이하 아동은 35명에 불과했다. 또한,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시작하려 했지만, 사업 공모 절차가 지연되며, 8월부터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미화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13~34세로 한정하고 있어, 13세 미만 아동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정과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업이 동네 사업도 아니고, 고작 240명을 지원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아픈 가정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을 ‘신취약계층’이라고 하면서 정책 홍보용으로 이용만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조규홍 장관은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이 작년 8월부터이다 보니, 실적은 적은 것 같다. 더 실적을 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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