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의원 “장애인구 분리 통계 지속해서 반영해야”
[더인디고]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당사자들의 장애 유형과 정도 등 장애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도, 이후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산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을 뿐 장애 특성별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를 외부에는 공표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감염병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기 전날인 2023년 8월 30일까지 장애 유형과 정도를 수집하고도 이와 관련한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는 주기적으로 산출하지 않았다.
앞서 서미화 의원실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장애 유무와 장애 유형·정도별 코로나19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기초역학조사서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등록장애인 여부를 수집했으며,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 통계산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된 이후 질병청은 ‘기초역학조사서 내 장애인 관련 항목(등록장애인 여부,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을 수집했다’면서, ‘장애 유형·정도별 감염률·치명률·사망률은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있지 않으나 별도로 조사연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기존 답변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서미화 의원은 “언제든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질병관리청이 장애 인구 통계를 별도로 취합하지 않는 건 장애 인구를 팬데믹의 위험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다”면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감염자 현황 통계에 장애 인구 분리 통계가 반드시 반영돼야 코호트 격리 같은 반인권적 조치로 장애인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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