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40명 목표인원 대비 11%에 불과
- 선정률 절반 정도… 이의신청, 전북 72.2%로 가장 높아
- 최보윤 의원 “원인 개선… 행동분석가 및 AI 활용 방안도 검토”
- 조규홍 장관 “제공기관·종사자 확보 한계… 재정 당국과 협의해 갈 것”
[더인디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부터 시작됐지만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20일 기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서비스 지원 목표 인원인 2340명 중 11%에 해당하는 259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주간 개별지원, ▲주간 그룹 지원 등 3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24시간 지원은 목표 인원 340명 중 7%에 해당하는 24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광주시를 제외하면 2.6%인 9명에 불과하다. 주간 개별지원은 목표 인원 500명 중 21%인 106명, 주간 그룹 지원은 목표 인원 1500명 중 8.6%인 129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비스 신청자 및 이의신청 현황(8.9 기준)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 신청자 중 선정비율은 51.7%로 나타났다. 선정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73%, 가장 낮은 대구는 32.7%로, 지역별로 약 30.3%의 큰 차이를 보였다.
미선정자 493명 중 이의신청자는 81명으로 평균 16.8%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72.2%로 이의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대전, 경기, 제주는 이의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신청자 중 선정비율과 이의신청 비율이 시도별로 차이가 큰 것은 심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최보윤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전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거절당해 가족이 온전히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비언어적 의사표현이 많은 만큼, 행동원인 분석 전문가 등 전문 인력 충원과 더불어, AI 등을 활용한 돌봄 필요성”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제공기관과 종사자 확보 등이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전문인력 확보 및 AI 활용과 관련해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