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제도 속 장애인의 선택권에 대한 고찰,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대한 당사자 어려움 쏟아내
[더인디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강원도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제31회 한마음교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 지원했다.
속초시 이병선 시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사회 참여 확대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논의되는 ‘성숙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소비자는 선택권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는 장애당사자가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 소비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됐다. 특히, 이동석 대구대학교 교수는 사회보장제도 속 장애인의 선택권 현실과 문제 등을 짚었다.
정책세미나 첫 번째 세션과 일상공감 등을 통해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와 당사자 고민 등도 공유됐다. 세션에서 발제를 맡았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연구위원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명확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일상공감에서는 자유발언 등이 이어졌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자료가 없어 개념조차 낯선 상황이라는 점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서비스의 선택 폭이 좁아 자유로운 예산 사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먼저 예산을 받아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 서비스 선택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초기 비용도 부담된다는 것.
앞서 복지유공자 표창 시상식도 개최됐다. 장애인복지사업에 종사하거나 장애인 관련 활동 등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14점이 수여됐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표창, 강원특별자치도 도의장표창, 속초시 시장표창도 각각 5점이 수여됐다.
그 밖에도 광역 간 이동지원, 보조기기제도 등에 관한 정책세미나가 진행되어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40여 명의 해오름장애인합창단의 기념 공연 등 전국 장애인단체 종사자 및 당사자들의 교류 시간이 마련됐다.
‘한마음교류대회’는 1994년부터 지역별 장애인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장애인복지 우수사례를 발굴 및 보급하는 정례적인 논의의 장으로서 매년 전국 시·도를 순회 개최, 올해로 31회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의 자료집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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