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연구·정책 부실… 노인·장애인빈곤율 1위 해결해야”
- “장기요양급여자, 일자리사업 참여 제한하면 안 돼”
- 최보윤 “특성 고려한 일자리 개발과 안전대책” 주문
[더인디고]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연구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도 배제되고 있어 소득보장 차원에서도 대책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야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5년 42.3%에서 지난해 53.9%로 11.65%가 늘어났다. 이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같은 기간 13.1%에서 19%로, 2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이경혜 개발원 원장과 방석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직무대행을 번갈아 세우며 “개발원은 장애인정책을 연구하는 대표적이고 유일한 공공기관 아니냐,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냐”고 물었고, 이 원장은 “고령장애인의 가구 특성별 복지욕구 조사 등을 비롯해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곧바로 “고령장애인 관련 연구만 총 4건인데, 모두 돌봄 정책 중심”이라고 지적한 뒤, “개발원의 주된 역할과 기능이 장애인정책연구 등인데, 고령장애인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선 이미 맞춤정책이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도 최소한 실태조사 등도 없이 가구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같은 대응이 부족한 것은 개발원의 전체 인력 372명 중 연구원은 33명에 불과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니냐”며, “개발원과 복지부가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또한 “65세가 넘으면 요양보호 받는다고 일자리도 쫓겨나고, 활동지원급여도 줄어든다. 예를 들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기준에는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포함돼 있다”면서 “해당 규정에 대한 폐지 여부를 검토해서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회서비스를 사람 중심이 아닌, ‘장애인’이냐, ‘노인’이냐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문제가 있다”며 “단순 서비스 공급정책이나 행정편의적 방식을 탈피해, 현재 노인, 장애인 빈곤율 1위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66살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였고,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도 더 높았다.
66살 노인 인구 가운데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뜻하는 빈곤율은 40.4%로 나타났다.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2%로 한국의 3분의 1 정도다.
장애인 복지분야 지출도 마찬가지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3 장애통계연보’에 의하면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2019년 기준)은 0.7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8%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5번째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0.03%), 멕시코(0.05%), 코스타리카(0.44%) 등 중남미 국가들과 터키(0.48%)뿐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이경혜 원장을 향해 “등록장애인 중 65세의 비율이 50%가 넘었음에도 고령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는 아주 미흡하다”며 “고령장애인들의 의견을 경청한 일자리가 개발 및 안전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