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의원, 국감 현장서 수차례 지침 위반한 개발원 지적
- “공기업 등 채용지침 알면서도 내부직원 유리한 공고?” 의심
- 개발원·복지부 “공정” “문제없다” 주장하다 결국 “잘못” 시인
- 피해 본 당사자들 대책 관건… 공정성 시비 걸릴 수 있는 문제
[더인디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개방형 계약직제’ 채용 과정에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개발원과 보건복지부 모두 “문제없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잘못 적용했다”며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한 21일 오후 국정감사 1차 질의에서, 이경혜 개발원장과 방석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대행을 상대로 “개발원이 최근 몇 년간 개방형 직위 채용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제12조(개방형 계약직제) 제5항의 단서를 위반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지만, 이들은 “공정했다” “문제없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답변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저녁 3차 질의 때, 이경혜 원장은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정하겠다”고 발언한 뒤, “공고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규정(지침) 적용의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 향후 관련 규정 정비해서 개방형 채용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답변 내용 자체만 보면 사실관계가 모호하지만, 채용과정에서 지침 적용을 잘못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어 방석배 국장 직무대행 역시 발언권을 얻어 후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방 대행은 “(개발원) 채용공고문 작성 과정에서 관련 규정(지침)의 내용을 임의로 인용한 부분이 있다. 문제소지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개방형 계약직제) 제5항에 따르면, 개방형 계약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기관 외부의 경험‧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는 제외한다.
관련해, 최 의원이 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직원채용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2차 직원 채용공고부터 2023년 2차까지 5차례 개방형직 채용공고가 있었다.
문제는 지침 제12조에 5항 단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퇴직 후 3년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고 해놓고, 정작 재직자(개발원 내부직원)는 제외하지 않은 채 직원 정기채용을 공고했다. 개방형 직위 채용 지침에서 강조하는 ‘단서’ 규정을 위반한 것. 결국 개발원 결국 5차례 공고에서 9명의 개방형 직위자 중 4명을 내부직원으로 채용했다.
최 의원은 1차 질의에서 이 원장에게 “지침 적용을 잘 못한 것 아니냐. 이를 인지했느냐”라면서, “이 같은 지침 위반 때문에 응시자 다수가 탈락하는 피해를 보았을 수 있다. 대책 마련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이 원장은 “개발원은 지침에도 내부, 외부 직원 대상으로 공개채용하고, 적어도 채용부분 만큼은 공정하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식의 답변을 세 차례나 이어갔다.
방 대행 역시 “당초 공고할 때 외부만 정하고, ‘내부에 대해선 배제하자’ 이런 부분 없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고 자체와 채용에 대해선 큰 문제없다”며 “다만, 저희가 볼 때 좀 더 공개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구체적인 공고내용과 거기서 배제할 사람과 아닌 부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원과 복지부 모두 지침과 공고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답변으로 보인다.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는 했지만, 최 의원이 지적한 부적절한 공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나 책임자 처벌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편, 방송을 지켜봤다는 한 장애인단체 활동가는 “최보윤 의원이 지침과 채용 과정을 버젓이 공개하고 설명했음에도, 개발원과 복지부 모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뒤,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 공정하지 못한 채용 과정으로 인해 피해 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문제”며 “게다가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침을 위반한 공고를 냈다는 것은 내부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는지?, 누가 이러한 공고를 반복해서 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