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의원실, OHCHR 활용 – 정부의 의무 이행 여부 자체 모니터링
- 29개 모니터링 항목 중 이행 4건, 부문 이행 12건, 미이행 13건
[더인디고] UN장애인권리협약(협약) 비준 16년,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 정도는 얼마나 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국내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이행률은 13.8%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등 19개 중앙정부 부처로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자료를 받아 OHCHR(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권장한 협약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 각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분석했다.
방법은 협약 전체 50개 조항 중 당사국(정부)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1조부터 제33조를 대상으로 조항별 핵심 개념을 도출, 이에 따른 정부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핵심 개념의 이행 여부는 기존 자료 및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모니터링 결과 총 29개 점검 항목 중 이행 완료 4건, 부분이행 12건, 미이행 13건으로 총 이행률은 13.8%로 확인됐다. 주요 미이행 사항은 우선 제1조부터 제4조에 해당하는 협약의 목적, 정의, 일반원칙, 일반의무 영역과 협약 및 선택의정서(OP)의 법적 지위 및 국내법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조 장애여성 관련 사항에서는 장애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성인지 계획 수립 및 및 예산 편성이 미흡하며,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다중적․교차적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제33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5년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을 위한 법률 조항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보윤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은 제33조에서도 특별히 강조된 당사국의 의무이자, 국내 장애인의 인권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모든 유관 부처 및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협약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