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준환 “교육에서의 장애주류화 전제… 고등교육지원센터 역할 강조”
- 홍종현 “보건의료 분야 특수교육대상자, 입시정책으로 보장해야”
- 조현서 “대필도우미 등 장애학생 지원정책 유명무실”
- 정승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통해 특별전형 모집범위 강화”
- 강경숙의원-RI Korea-장대넷,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토론 주최
[더인디고] 장애학생들은 대학진학 과정에서 전공선택을 강요받거나 입학 후에도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RI Korea)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이하 장대넷),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장애학생 전공 다양성 보장을 위한 청년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 황준환 장내넷 정책위의장은 ‘독일 교육권 보장 사례 공유 및 국내 적용 방안’을 주제로 국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권 보장 방안을 제안했다.
RI Korea에 따르면 황 의장은 지난 8월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국제연수 일환으로 독일의 교육권 등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황 의장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장애주류화 차원에서 장애학생 전공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통합교육의 정착, 교사의 장애인권 감수성 증진, 직업선택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고등교육센터)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고등교육센터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교육을 총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설립됐다.
앞서 장애학생지원센터(센터)는 지난 2003년 장애대학(원)생들의 학습, 생활, 이동 등을 지원하고자 설립되기 시작했다. 올해 기준 4년제 246개 대학 중 218곳에서 운영 중이다. 센터가 전국 모든 대학에 있는 것도 아닌 데다, 있더라도 대학 재정 등 여건에 따라 지원내용이나 운영 등이 다르다. 개별 대학이 장애학생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2022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되면서 올해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설립됐다. 그런 만큼 설립 초기부터 고등교육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황 의장의 주장이다.
홍종현 前 전국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 교육협의체장은 장애학생 선발 현황을 분석, 대입 정책에서의 장애학생 전공다양성 지원 정책,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홍 전 교육협의체장은 “장애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의대 총 40개교 중 2개 학교, 약대 37개교 중 2개 학교에 불과하다”며, “대학 당국 차원에서 장애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정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학교나 학과별 자율적인 결정으로 장애학생이 다양한 학과에 진출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입학하더라도 대필도우미의 경우 강의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뿐 아니라 AI 대필도우미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공계열을 대표해 참석한 조현서 연세대학교 교육실천공동행동 실천위원장도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정책의 부재를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대부분의 전공필수 교과목은 영어 수업이어서 강의 속기 등의 지원이 쉽지 않다. 또한, 출입구 등의 경사로 설치 등을 학교 당국에 요청하면 ‘신축건축물이 아니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심지어 ‘실습 기자재 비용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도 넉넉지 못한 데 배리어프리가 우선이냐?’는 인식 등으로 인해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은 있지만, 이용이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학 당국에 건의할 때마다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하거나, 반면 장애학생이 개선을 요청하면 ‘학생회와 함께 문의하라’고 한다”며 “장애인권감수성 부재와 행정 체계의 문제점 등”을 함께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승원 장대넷 이사장은 “장애인특별전형이 있는 경우에도 모집이 미진하거나 일부 학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전형 모집범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보건의료, 이공계, 교직 등 특수분야의 장애학생 비중이 상당히 낮게 분포돼 있다”며 “고등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관련분야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공동연구 및 실습 활동 등을 주관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강경숙 국회의원은 “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 자체가 장애대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이기에 더욱 값지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지속적인 장애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입법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겠다”면서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공의 제약 없이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좌장을 맡은 조성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은 “오늘 논의된 국내 이공계, 보건의료 등 분야별 장애학생들의 교육 현황을 바탕으로 실태 파악과 정책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정책과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장애청년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청년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