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의원, “복지위 예산심의서 2091억 증액” 강조
- 발달장애인주간활동 584억, 거주시설 지역연계 5억 증액
- 18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전쟁 시작
[더인디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것을 중심으로 국회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14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을 처리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선 복지부 소관 예산 중 1133억 7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 1706억 2500만원을 증액, 3조 572억 4800만 원을 순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2025년 장애인정책국 소관 예산안 4조 1882억원에서 정부안 대비 3416억원(약 8%)가 늘어난 4조 5300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예산소위 위원이기도 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 약자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 2091억원을 증액했다면서 상세한 내용을 밟혔다.
서미화 의원이 밝힌 예산심의를 통해 증액한 사회적 약자 권리보장 예산은 총 47개 항목, 2091억원 354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빈곤·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고자 ▲긴급복지 예산을 491억원 증액했다.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와 권익지원 예산도 증액하며 촘촘한 복지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아동과 그 가정을 지원하고자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비 100억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109억 증액했다. 노인 예산과 관련해선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을 164억원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68억원 증액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예산을 584억원 증액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촘촘히 지원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5억원 신설 증액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초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 연계사업’ 신설 지원에 대해 ‘수용곤란’ 입장이었지만, 서 의원의 설명을 듣고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재정안정을 명목으로 복지예산을 삭감해 취약계층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약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가장 일선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돌봄·지원 종사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구성,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 15명으로 구성되는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긴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한다. 이후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의결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예산소위는 박정 위원장을 비롯해 허영, 정일영, 윤준병, 장철민, 장경태, 안도걸, 김영환, 김태선(이상 민주당), 구자근, 엄태영, 최형두, 최은석, 박수민, 곽규택(이상 국민의힘)으로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