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의원, 세계장애인의날 날 맞아 대표발의
- “장애인·여성 정책에서도 소수자에 속하는 장애여성, 지원 근거 마련할 것”
[더인디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올해로 32주년이 된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를 가진 여성의 종합지원을 위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밝혔다.
서미화의원은 12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여성지원법제정추진연대와 함께‘장애여성지원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여성이 겪는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여성의 54%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고, 경제활동인구 비율도 장애남성보다 두 배나 낮은 22%에 불과하다”며 “장애여성은 장애인 정책에서도 소수자, 여성 정책에서도 소수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서미화 의원은 “그렇기에 장애여성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의 근거와 내용을 담은 장애여성지원법안이 필요하다”라며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지지 발언에서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는 “여성장애인을 시혜나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해야”한다고 밝히며 “장애여성지원법이 정당을 초월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강조했다.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일각에서 또 ‘장애여성지원법’이냐는 반응이 있지만 차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꼬집으며, “이대로는 장애 여아, 장애 소녀가 성인이 되어도 우리의 지금의 삶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전 생애에 걸쳐 장애여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라 밝혔다.
끝으로 안영희 한국정각장애여성회 대표와 전윤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장애여성지원법안」제정을 통해 ▲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 ▲교육 및 모성보호·보육·건강·고용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여성지원법안은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신설,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장애여성지원법은 장애계와 국회가 10년 이상 논의를 하며, 추진한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정부와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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