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인권·반민주 대통령 ‘윤석열’ 거부… 탄핵 촉구”
[더인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장애인단체들도 즉각적인 비판 성명 등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장애인의날인 12월 3일 밤, 계엄이 선포되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반인권적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전국장애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윤석열 정권은 집권 이후 줄곧 장애인 권리를 갈라치고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무시하고, 감옥 같은 장애인수용시설정책을 강화했다”며 “장애인 권리를 외쳤다는 이유로 전장연을 탄압해왔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왔다”면서도, “하지만 윤석열이 헌정 질서마저 어지럽히는 현 사태에 이르러, 기대와 기다림이 허망한 것이었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을 거부한다. 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이유에 대해선 “한순간도 지체하면 전쟁까지 획책해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가로막고 장애인권리약탈행위가 극에 달할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윤석열을 ‘장애인권리약탈자’로 선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1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개정연대)도 “ 세계장애인의날에 행해진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적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며 “장애인권을 후퇴시키고, 정쟁을 확산시킨 윤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개정연대는 또한 “세계장애인의날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인권을 조명하기 위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라며 “하지만 같은 날인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법적 보호 기준을 정지시키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화 이후 최초의 비상계엄 선포일’이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개정연대는 3일 “CRPD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착수 분위기를 끌어내고자 여야 정당 중앙장애인위원장(최보윤-서미화 의원)과 힘을 합쳐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CRPD 국내법 조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첫발을 떼자마자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행보가 찬물을 끼얹었다”며 “장애 현안은 묻히고, 정쟁만 확산하는 가운데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도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등, 보편적 인권을 선언하는 세계장애인의날,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폭거가 자행됐다”며 “탄핵의 위기에 몰린 윤석열이 한밤중 기습적으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은 존재하지도 않은 계엄요건을 만들고, 아무런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했다”고 전제한 뒤 “이는 내란 상황이 되면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곧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라며, “이제 윤석열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무고한 시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내란을 획책한 수괴, 당장 처벌해야 할 범죄자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계엄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의결해, 선포 6시간여 만에 해제됐다. 하지만 4일 내내 장애인단체들의 비판 성명은 릴레이처럼 발표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도 윤석열 대통령을 “반민주 폭거자”라고 규정하고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한자연은 계엄선포뿐 아니라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 출장 때 일어난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시작으로 김건희의 주가 조작과 명품 사건 등을 포함한 끊임없는 비리,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까지 윤 정부의 비도덕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는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해 내년도 예산투쟁을 전개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위헌 계엄 선포”로 규정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국가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바꿔내는 일이 중요하기에, 우리의 목소리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계엄 정국에서는 집회도, 정치적 견해도 낼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라며 “헌정 자체를 유린하는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부모연대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