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정부안 대비 4.1조 감액… 673.3조 수정 의결
- 장애인정책국 증액 예산안 3400억 원도 사라져
- 발달장애인예산 증액에 삭발·단식·오체투지 부모연대, 국회 성토
- 국회·정부, “추경” 운운하지만, 민생 예산 불투명
[더인디고] 내년 예산이 정부안보다 감액된 673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계엄령에 따른 탄핵 정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액된 예산안이 여야 합의나 증액 없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부안 677조 4000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그렇다고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된 예산안이다.
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사업(대왕고래 유전개발과 용산공원 조성 등)과 대통령비서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경비 등이 삭감됐다. 4조 8000억원 규모인 정부 소위 ‘비상금’인 예비비도 2조 4000억원 감액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심사 대상에 올랐던 장애인 복지 분야 등 민생예산은 모조리 날아가면서 일부 장애인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국회와 정부는 내년 예산 집행 시작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반영하겠다고는 하지만, 정부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고 복지부 소관 예산 중 1133억 7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 1706억 2500만원을 증액, 3조 572억 4800만 원을 순증했다. 특히 2025년 장애인정책국 소관 예산안 4조 1882억원에서 정부안 대비 3416억원(약 8%)가 늘어난 4조 5300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던 장애인예산 3400여 억원은 그대로 공중에 떠버린 셈이다.
주로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 및 장애인활동지원 등이다.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등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증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일자리지원 증액도 포함됐다. 모두 장애인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이다.
당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0일 “발달장애인 예산 증액 없이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민생 예산을 외면한 국회를 비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회에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달 19일 삭발투쟁을 시작으로, 회원들의 릴레이 단식과 국회 앞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적 참사 추모 분향소’에서 10일 현재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해 왔다.
부모연대가 요구한 예산안은 ▲ 주거생활 서비스(장애인 자립 지원사업) 117억 증액, ▲ 낮시간 서비스(주간 활동) 370억 증액 ▲ 자기 주도급여형 일자리 58억원 증액 ▲ 중복장애인 서비스 178억원 증액 ▲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 2만명 증원 ▲ 특수학교 행동 중재 전담 부서 교원 증원 등이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 사정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처리를 정치적인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소위 의원 지역구 등 민원인들의 ‘쪽지 예산’을 나눠 갖는 행태도 문제지만, 정부가 놓친 민생예산을 국회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못한 채 감액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제가 어렵고 또 아무리 탄핵 시국 등 정치적 상황이더라도, 장애인예산 등 민생을 정략에 따라 결정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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