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개 단체 CRPD 개정연대, 장애인 기본권과 민생 위해 국민의힘 2차 표결 촉구
- 전장연 등 13개 단체, 김예지 의원 빗대 최보윤 의원 초점 공격 “퇴진운동” 전개 압박
- 윤 대통령의 자진 퇴진 거부 담화… 14일 여당 의원들의 선택 주목
[더인디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장애인단체들도 진영 여부를 떠나,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체로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사퇴”, “질서있는 퇴진은 헌법에 근거한 탄핵”으로 규정한 것에 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집단으로 불참하면서 단체들의 분노도 더 커지는 모양새다. 탄핵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모두 합쳐야 192명.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이른 시일 내 혼란을 막고,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기본권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예지 의원 등 단 3명에 불과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뇌협)는10일 성명을 통해 “내란을 종식하는 방법은 용산의 포악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의 합법적인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서 각자의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당부한 뒤, “탄핵에 반대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당론을 당당히 거부하고, 장애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킨 김예지 의원을 본받으라”며 “탄핵 투표자 명단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닌 내란 수괴와 국정농단 범죄집단의 공범”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9일, “김예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서 보여준 소신 있는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 판단을 넘어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장애인 사회와 모든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민주주의 수호자이자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같은 당 최보윤 비례대표 의원의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셈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공격 타점은 더 명확하다. 전장연은 10일 “장애인 비례대표인 최보윤 의원이 지난 7일, 윤석열 내란수괴범에 탄핵을 거부하는 ‘내란 묵인 행위’를 한 것에 반성을 촉구한다”며 “국회의원 300명 중 1%에 불과한 장애인당사자 비례대표의원(국민의힘 김예지, 최보윤 의원,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정파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닌, 장애인권리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14일에 윤석열 내란수괴범 탄핵에 즉각 찬성 의견을 표명하고 토요일 있을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전장연은 더이상 최보윤 의원을 장애인당사자 비례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인 퇴진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전장연과 한뇌협, 장추련, 한국장애포럼 등 13개 장애인단체는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보윤 의원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표결 참석 및 결과에 따라 ”퇴진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1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도 11일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에 근거한 퇴진”을 촉구했다.
개정연대는 “위헌적 비상 계엄 선포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사회권과 더불어 제10조(생명권),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18조(신체의 자유 및 안전]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계엄령 선포 여파로 국회는 탄핵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2025년도 예산 심의와 산적한 민생 법안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 등 모든 국민에게 전가한 만큼, 이유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과 의정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여·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발달장애인 예산 확보를 위해 투쟁하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도부는 10일, 단식투쟁을 끝내고, 윤석열의 즉각 체포와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역시 12일 최보윤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2차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14일까지 릴레이 성명등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오히려 계엄령을 합리화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탄핵 찬성을 밝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늘고 있어, 가결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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