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제 폐지된 후 여전히 본인부담금 책정 기준 모르는 장애인들 많아
- 정치인들의 장애비하발언도 현재진행형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어느 덧 2024년 달력의 마지막 장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최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크리스마스와 송년회 등 연말을 준비하는 분위기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장애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더인디고에서는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장애당사자들과 함께 ‘되돌아보는 2024년’ 특집을 준비했다. 한 해를 살아온, 살아낸 장애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게 아쉬웠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내년에는, 더 나아가 앞으로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내가 왜 이 금액을 내야 하나요?
동수(가명) 씨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없으면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그런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내는 본인부담금이 용어 그대로 늘 ‘부담’이다. 동수 씨의 직업과 소득 수준에 비하면 본인부담금이 부담되어 생활비를 바짝 조여야만 하는 실정이다.
동수 씨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면서 제도가 조금 이상해진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도 왜 이렇게 장애 등급이 나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답답한 건 이렇게 변경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본인부담금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본인이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이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동수 씨에 의하면, 본인부담금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문자로 통지가 왔을 뿐 그 금액에 대한 책정기준은 따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동수 씨의 소득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1년이 지난 뒤 본인부담금이 3만 원 가량 인상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동수 씨는 “물가가 오르는 요즘 이전에 비해 매월 3만 원씩 본인부담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건 장애인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강조하면서 “활동지원사도 일하는 시간만큼 월급을 받지만, 저의 일상을 지원해주시는 만큼 한번씩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보다 (비용에 대해)부담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동수 씨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가격을 확인하고 계산을 하는 것처럼 본인부담금도 본인이 왜 그 금액을 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말이라서 활동지원 우수사례도 발표되고 공유되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문제제기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여전히 진행형인 장애비하발언
2024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병신’처럼 몇몇 정치인들의 장애비하 및 혐오발언이 있었다.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치계에서 장애에 대한 잘못된 언행을 하는 경우는 오늘내일 일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감수성 없는 정치인의 모르쇠 발언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한 장애인단체 활동가는 “정치인들의 장애비하발언을 들으면 솔직히 지칠 때가 많다”고 무겁게 말문을 열며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해당 정치인들은 사과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이 그 발언을 듣고 배우게 되면 2차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인들의 언행 하나가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치인들에 대한 장애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에는 더 이상 정치인들이 장애비하발언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서 이런 일로 성명서를 내거나 기자회견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