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양천 지역 과밀 특수학급 심각
- 16일, 교육 여건 해결위해 우형찬 서울시의원과 간담회 개최
[더인디고=조경미 객원기자]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양천지회와 통합교육 다모여 소속 강서·양천지역 학부모 8명은 지난 16일 학급당 학생 수를 초과하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강서·양천 지역의 S중학교는 내년도 입학 예정인 신입생이 6명이다. 이들을 포함해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총 18명이지만, 특수학급은 2개 학급에 불과하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중학교가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6명 이하로, 이를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S중학교는 1학급을 더 증설해야 하는 과밀학급에 속하지만, 학교에서는 올해 특수학급을 증설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같은 지역의 O중학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4년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25명, 내년도 신입생이 13명이다. 졸업생을 제외하고 최소 30명의 학생이 배치되는데 이 학교는 특수학급 2학급, 정원 외 기간제가 1명인 상황이다. 법정 기준대로라면 최소 2학급은 더 증설되어야 한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학부모들이 입학예정인 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외에도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부족한 지원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학부모(‘25년 S중학교 입학 예정) 이모 씨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옆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지원 인력이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쭉 보신다”면서 “복도 지원”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학생들이 잘 있나? 없나? 뭔가 문제 행동이 있나? 없나?를 복도에서 확인한다고” 들었다면서, “우리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학생이잖아요. 그냥 사물함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 옆에 선생님과 지원 인력이 있으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모 학부모(S 중학교 재학중)는 “저는 지원인력이 부족하다고”고 언급한 뒤, “그런데 선생님들은 ‘어머니, 이 학교가 그래도 모 학교보다는 많은 편에 속해요’라고 타 학교와 비교하는 말을 해서, 추가지원을 더 요청할 수 없게 된다”며 “S중학교가 내년도 신입생이 6명이라 13명인 O중학교에 비하면 다행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B중학교에 자녀가 재학중인 학부모 권모 씨도 “우리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수가 9명인데, 교사가 1명뿐이다. 그 선생님은 항상 입술이 부르터져 있다”면서. “한 명만 계셔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통합교육 다모여 조경미 활동가는 “지난 10월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과밀학급에서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면서 “지금 강서 양천지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자와 특수교육지원청 등을 통해서 과밀학급 해소 문제가 해결될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이 간담회까지 개최하게 되었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수가 9명, 18명, 30명인데도 학급 증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과밀학급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형찬 서울시의원은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크고,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공감하면서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정원과 관련한 문제,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서·양천 지역의 2012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중학교 과밀학급 및 지원요구 투쟁은 간담회를 이후로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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